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8-18 13:41
황교활의 민부론
 글쓴이 : 주말엔야구
조회 : 4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57623

요약 

민부론의 최종본은 9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핵심 정책들은 공개된 바 있다. 언론 보도와 경제전환위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민부론에는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통한 감세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3기 신도시 철회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간 재계와 보수진영에서 요구해온 정책들이다.

민부론 작성에 참여한 한국당 경제전환위 민간위원들도 민부론이 현실에서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경제전환위 자유로운노동시장분과 소속 한 위원은 “민부론 내 노사관계 정책들은 당장 실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문제제기 수준으로 봐야 한다”며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 대부분인데 현실에서 추진할 수 있겠나”라면서 민부론의 실행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민부론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선을 공격하는 상징적인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정부의 경제개혁 실패에 대한 반동이 극우 선동을 불러오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면서 과거에 더 실패한 정책을 가져오는 한국당의 행태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황교활의 민부론 = 이명박근혜 경제정책 재탕

법무부장관까지 했다는넘이 노동3법을 개무시하는군요...

내부에서도 말로만 떠드는거지 이미 실패한 정책들이라 

추진할 가능성 0%라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지나가다쩜 19-08-18 14:28
   
저기서 민은 토왜당 기준으로는 "표 안필요할 때는 - 두발로 걷는 개 돼지"들은 뺀 민 같네요.
"민"에게 "부"담주자는 이"론"
무릎퍽도사 19-08-18 14:55
   
아무리 봐도 남자 박근혜...
경불자조 19-08-18 18:34
   
북한에는 로동당이 잇고..
한국에는 검로당이 잇습니다..
검로당(검사 노인당=현재 자유한국당)
검사노인들이.. 직업은 못속인다고 경쟁자가 잇으면..
어떻게든 경쟁자의 약점이나  털어서 반등을 노리는 기회주의자들..
실제 정책이나 실력으로 승부하는 경향은 매우 약합니다.
정책 수준이..70-80년대나 먹힐만한..딱 그 수준 같습니다..
검노당...한숨 나옵니다..
하긴 어쩔 땐...측은지심이 들기도 합니다..
검노 수준이 뭐 그렇지요..정치는 해야겟고..
뭘 바라겟습니까? 에라이~
저기에서 말하는 민부론이 먹혀들려면..
뛰어난 인재들이 많아서..
그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것인데..
이제 사회 시스템이..
그런 인재들의 역량으로 발전하는 시스템을
뛰어 넘어가고 잇는데..
혹시라도 인재들이..그 당에 넘쳐나서..
민부론(신황로술=개인적으로는 황로술의 등장 같습니다..ㅎㅎ)을 한다면은..
이해라도 하겟는데...인재가 다 얼어 죽은거 같은데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2987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9386
58652 이재명 지지자분들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6) 재인철수 04-03 424
58651 [문캠"비상식적 여론조사"주장에] 디오피니언 "여론조사 … (6) 박속닌 04-04 424
58650 안 문대결에서 안철수가 앞서는 이유는 하나인데 (3) 새연이 04-04 424
58649 최순실 딸내미와 문재인 아들내미 (2) 담덕대왕 04-11 424
58648 안철수 인물은 안랩을 세워 노조를 파괴하고, 정책은 박… (9) 도둥년탄핵 04-05 424
58647 문-안 양자 무제한 토론을 응하면 안됨. (10) 제로니모 04-05 424
58646 문재인이 삼디프린터라고 하기전에 어디서 삼디프린터… (7) angleSeve 04-06 424
58645 [이거 레알?] "문재인이 2005년 7월 김정일에 문안인사 편… (1) conelius2030 04-11 424
58644 안철수 2016년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정권심판론이 부상하… 도둥년탄핵 04-06 424
58643 맘에드는놈 하나두 없네요. (46) 가생일 04-07 424
58642 어느정치인의 이중양념 (4) 박속닌 04-07 424
58641 문재인이 안철수 보다 나은 이유 1 (12) 베토맨 04-07 424
58640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2) 어디도아닌 04-08 424
58639 구시대 지역주의 유발 (2) 충의공 04-17 424
58638 어떻게 베충이패턴은 똑같죠? (5) 민주시민 04-26 424
58637 . (3) 기운앱 04-28 424
58636 트럼프- 한국 핵 공약 실천 시나리오? 울프맨하하 04-29 424
58635 친문과 문재인의 문제점 (5) 촉산논검 05-06 424
58634 이곳을 보니...내공이 부족하신 어그로,이간질러분들 많… (2) 눈길을간다 05-08 424
58633 미네르바 이 인간 살펴 보면 (5) 도이애비 05-26 424
58632 대통령도 모르는 전술 무기를 들여와 숨겨 놓는 놈들이… (2) 도이애비 05-30 424
58631 대체 사드 1개 포대가 얼마로 구성 되었다가 뭐가 중요하… (1) 도이애비 05-31 424
58630 이명박 박근혜 9년동안 제2 하나회를 안만들었을리가 없… (1) 호두룩 05-31 424
58629 국민 소환제는 바른정당에서 발의한 법안이고 도이애비 06-01 424
58628 존경을 못 받는다면 두려움의 대상이라도 되어야... (1) 보혜 06-02 424
 <  6391  6392  6393  6394  6395  6396  6397  6398  6399  6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