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8-29 14:55
이제는 형량 싸움이겠네요.
 글쓴이 : 불꽃요정
조회 : 421  

뇌물죄. 제3자뇌물죄
불인정했던 원심 파기환송이라서.

즉,,,,,
뇌물죄, 제3자 뇌물죄 모두 성립된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

그럼 다음 2심은
죄의 유무를 따지는게 아닌
형량이 그럼 얼마냐의 싸움.

뇌물죄와 제3뇌물죄는 형량이 매우 높음.

최순실과 박근혜의 형량 대폭 올라가는 것 역시 확정.
문제는 이재용.
이재용은 어떻게 하던지 형량을 낮추려고 할텐데.
솔직히 길이 안 보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검군 19-08-29 14:56
   
답이 없음...
alex79 19-08-29 14:56
   
우선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고 했으니 검군님 말씀대로 답이 없네요... 집유는 없네요
     
행운7 19-08-29 15:02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1391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7733
58652 이재명 분노조절을 못합니다. (8) 꾸리끄 03-22 421
58651 박쥐와 문죄인(더민주당 지지자만 보시길) (22) 촉산논검 03-22 421
58650 안희정의 표는 민주당에서 나오는게 아님 (4) 설현 03-22 421
58649 어차피 경선불복할꺼 알았음 (20) 민주시민 03-23 421
58648 유병언 채권 책임자였던 문재인, 직무 방기 의혹 (15) 박속닌 03-23 421
58647 문재인·이재명의 복지논쟁…민주당의 복지정책은? (4) 박속닌 03-23 421
58646 경선투표 유출한 놈들은 다 ㅇㅇ이 쪽 사람들.. ㅋ (2) 시민3 03-23 421
58645 댓글 지침 내리던 손꾸혁- 적지에서 선방했습니다! (5) 홍상어 03-23 421
58644 이재명의 재테크 실력 (10) 아라라랄랑 03-23 421
58643 문베탈출 넘버원 (2) bigrio 03-24 421
58642 [단독] 최순실, 복권 사업 개입 의혹 본격수사 신님 03-24 421
58641 문재인 전화번호 공개 영상...ㄷㄷ 꾸리끄 03-24 421
58640 文 "북핵 고도화하면 사드배치 강행 가능" (20) 핏자와 04-11 421
58639 난 이재명 지지잔데. 이해안가는게. (11) CIGARno6 03-24 421
58638 국회에서 '제2의 정유라' 프레임... (4) bigrio 03-24 421
58637 檢, '이재명 지지글' 선관위 고발에 성남시청 압… (5) 성현의말씀 03-24 421
58636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 이재명 대응 (10) 홍상어 03-25 421
58635 이재명 시장 반응이 웃기네요 ㅋ (2) 신님 03-25 421
58634 문재인 지지자분들~ 문재인의 어느부분을 보고 지지하는… (17) 간성이 03-25 421
58633 민주당 토론배틀 문구라 vs 갓재명(feat. 8mile) (5) bigrio 03-25 421
58632 문베충을 보면 박사모를 보는거 같음 (6) 인간성황 03-25 421
58631 '문재인지지 학생떼기' 식대 610만원. 교수가 냈나 (3) 펀치 03-25 421
58630 문재인 지지 이유 (6) 물한잔주쇼 03-25 421
58629 중앙일보 문캠 고발기사 존나 소름끼치는 부분 (3) bigrio 03-26 421
58628 8차 민주당 충북토론 문 vs 이 백미 (8) 박속닌 03-26 421
◀  <  6391  6392  6393  6394  6395  6396  6397  6398  6399  64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