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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마음이 없다고도 안했고
설사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들 그분들의 모든 말이 진리는 아닙니다
사적 대화에서는 그런 마음을 혹은 그런 분을 존중하는게 가능하고 맞는 것일 수 있죠 하지만 사회적 담론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그런 것을 존중해야 하나요? 산업화세대의 공은 인정하시면 민주화세력의 공은 어떻게 보시나요? 종신집권을 꿈꾸던 혹은 실행해 가던 지도자를 아직도 그리워 하시는 분들인데 유신을 재실행하고 종신 대통령 가실래요?
의료보험이나 연금등 사회적 사업이나 사회적 정책이 내용면에서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사회주의와 해깔리고 아리송하긴 하지만
이게 사회주의에서 왔다라고 하는건 이상하죠
사회적 사업의 목적은 국민들 생존에 대한 책임이고 그것은 곧 국가의 존재 가치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사업을 펼치는것이기에
공산주의에서 온것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원초적인 의무죠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저수지를 만들고
바다가 넘치는걸 대비하기 위해서 둑을 쌓는게 공산주의에서 온것이 아니듯
연금 역시 저수지나 둑 처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로서 있는겁니다
분배의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의 안전판으로서 노인연금의 가치가 있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