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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04 23:19
소환과 출석요구 구분
 글쓴이 : Anarchist
조회 : 426  

소환과 출석요구를 착각하는데 소환은 법원만 할 수 있음..

검찰은 소환 권한이 없고 출석요구만 할 수 있음..물론 몇 번 요구했는데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받아 강제구인 들어갈 수 있지..

다시 말하지만 소환은 법원이 하고 검찰이 하는 건 출석요구 뿐..

기레기들이 그리 쓰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쓰면 안됨..출석요구를 소환이라고 쓰면 마치 강제권한처럼 느껴지잖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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