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공수처 및 검찰개혁 법안 이달안에 통과 VS 연말 안에 통과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0-14 07:07

공수처 및 검찰개혁 법안 이달안에 통과 VS 연말 안에 통과

글쓴이 : 유전

與, 검찰개혁안 先처리 추진…내일 선거법과 분리 공식화 전망(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139795

과반(149석) 확보를 위해선 민주당(128석)에 더해 바른미래당(28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 등 소수야당의 일부 이상의 조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 정당과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되 안건 순서는 선거제 개혁 법안을 앞세우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 합의의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단 뜻이다.

일단 소수 야당은 내년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 획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선거제 개혁 법안의 통과를 바라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경우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정리가 먼저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유전: 위 기사는 자유한국당을 빼고 협상하는 경우의 기사

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늘 회동…檢개혁 법안처리 본격 논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139830

이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한 두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90일)이 보장된 후 법안 처리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씩이 참여하는 '2+2+2'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협상 방식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유전 19-10-14 07:10 (아래, 어제 이곳에 올린 분석 내용과 같이 본격적인 법안 통과 작업이 시작 되었군요.) 작성일 : 19-10-13 16:19 여권내 조국 장관 퇴진설과 이인영 원내대표의 큰그림 광고글 신고 글쓴이 : 유전 조회 : 527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793904&page=2 (아래, 어제 이곳에 올린 분석 내용과 같이 본격적인 법안 통과 작업이 시작 되었군요.) 작성일 : 19-10-13 16:19 여권내 조국 장관 퇴진설과 이인영 원내대표의 큰그림 광고글 신고 글쓴이 : 유전 조회 : 527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793904&page=2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142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7770
58652	야 복지증진은 포퓰리즘 이라며. (3)	편돌이11	03-05	423
58651	황교안, 정계복귀 시사…"내가 넋놓고 있으면 안돼" (9)	강탱구리	03-05	423
58650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강탱구리	03-05	423
58649	전세게가 미친 집값 상승....... (1)	강탱구리	03-05	423
58648	홍준표 안철수 황교안 윤석렬 이4마리 중 어느게 대선 나… (4)	독거노총각	03-06	423
58647	얘들아~~안된다~~ (3)	강탱구리	03-06	423
58646	최동원 선수 싸인 타월을 홍준표 선물 깔개로 쓰는 후보 (2)	강탱구리	03-06	423
58645	윤석열 사퇴의 의미 & LH 사태 등.. (1)	ssak	03-07	423
58644	윤석열 가즈아 (7)	철의노동자	03-08	423
58643	사람에게 충성 안한다....... (9)	강탱구리	03-08	423
58642	이래서 검찰을 해체하려고 하는구나 ㄷㄷ (5)	자유와번영	03-08	423
58641	이제 곧 죄명이 SNS로 입장발표 할듯 ㅋㅋ (22)	자유와번영	03-08	423
58640	뭐? 현 정부가 타락했다고? (17)	강탱구리	03-08	423
58639	지들 때려 죽여도..30% (4)	편돌이11	03-09	423
58638	엘씨티 이거 이거... (3)	강탱구리	03-09	423
58637	또 설레발... (8)	여유공간	03-09	423
58636	LH 수사 한동훈이 했으면... (2)	LikeThis	03-09	423
58635	반인반신 빨갱이 (1)	편돌이11	03-10	423
58634	경남 양산 사저 향해가는 농지 매입 의혹 쓰나미 (6)	자유와번영	03-10	423
58633	잘가라 오세훈 (3)	7ㅏZㅏ	03-10	423
58632	세종시 파자고? ㅋㅋㅋ (23)	강탱구리	03-10	423
58631	가생이 여기만 대깨문들 뇌피셜모임하냐? (24)	청량고추	03-10	423
58630	과거에 이재명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연이 있었군… (1)	텐빠동동	03-10	423
58629	박형준 후보가 속한 국민의힘 “택지개발 전체를 조사가… (2)	부산날자	03-10	423
58628	있잖아 형준아 그거해봐 그거ㅋㅋㅋㅋㅋㅋ (5)	삼촌왔따	03-11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