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2-27 17:31
구속 기각'을 '조국 무죄'라고 해석하는 靑과 與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못 박아'
 글쓴이 : 조지아나
조회 : 421  


 "범죄협의 소명(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적시한 사실있는데  

 초등학교를 실업계 나왔는지....  몰라도  조국 무죄라고  이야기하는  어중이 떠중이들도 있군요.

  

  NO  꿈꿀래요, 개꿈공장    보지도 않습니다.  사지도 않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263931&date=20191227&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이에 대해 보수 야권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법원 판결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법원은 조 전 장관 영장 기각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고 못 박았다.

다만 법원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 사정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전 장관을 구속할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영장 심사에서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데 부부 모두 구속되면 곤란하다. 가족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취지로 적극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크리에샤나 19-12-27 17:45
   
소명을 이해 못하네 소명은 논리를 받아들인다는거야
즉 범죄의 구성 요건은 만족한다 라고 인정한거지 그 결과 유죄 무죄는 영장판사가 알바 아니지
검찰의 의견이 소명되었다는것은 재판에 올리게 해달라고 요청한 건에 대해 인정한다는거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재판을 통해서 판별하는거고
막바지가 다가오니까 검찰이 한마디라도 언론플레이 하려고 고심한 흔적은 보이는데
소명에 대해 이해 못하는건 너야......소명은 유무죄의 판결과는 상관이 없어....
구급센타 19-12-27 17:50
   
이분도 퍼날기나 하지
먼사족을 이리다나 댓글달면 어린애 때쓰는 수준이드만
A톰 19-12-27 17:57
   
좀 알고 퍼나르시오.한심스럽소
하늘저멀리 19-12-27 18:56
   
잣이나 까드셔
치즈랑 19-12-27 19:40
   
조시나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138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7728
58652 네거티브전 하면 남경필이 이길거 같죠? (22) 가쉽 06-05 421
58651 찟가락 이 정신병자가~ (7) 새요니 06-05 421
58650 이재명이고 머고 간에 (18) 욜로족 06-06 421
58649 남경필이 생각보다 말을 차분하게 잘하네요. (15) 샤를리 06-06 421
58648 가생이 정게방에 대한 오해&진실 (20) 술푸는개 06-06 421
58647 출마 자격 시험 (2) sangun92 06-06 421
58646 지선 참패후~ (2) 새요니 06-06 421
58645 답없는 .. 애들 .. (10) 타호마a 06-06 421
58644 추미애 대표 지원 유세를 왔군요 (6) 초록바다 06-07 421
58643 이재명 당선 확실하네요 (5) 데미안99 06-07 421
58642 평행 세계 (5) sangun92 06-07 421
58641 교육감 후보의 이름을 기억하고 가세요. (13) 바고 06-08 421
58640 사전투표 하고 왔습니다~~닭근혜때 가장 눈에 가시가 누… (4) 천공 06-08 421
58639 이잼 죽일려 작정을 했네. (11) 제로니모 06-08 421
58638 올해는 다행히 저수량이 풍부해서 가뭄피해는 적을거 같… (9) 하지마루요 06-08 421
58637 미.중 패권 경쟁과 우리의 선택... (11) 특급 06-08 421
58636 형수건 김부선이건 진정성이없는게 (1) ysoserious 06-09 421
58635 유정복 후보 "인천 비하 정태옥, 의원직 사퇴하라" (7) 사북 06-09 421
58634 그래.. 내가 친문.. 극문이다... 왜? 불만이여? (30) 유수8 06-09 421
58633 이재명까들 말데로라면 이재영씨도 거짓말 치고있다는… (15) 다라지 06-09 421
58632 왜 투표를 하는거죠? (15) 프리더 06-09 421
58631 제가 못보던 아이디~ (14) 새요니 06-09 421
58630 극문.친문 이라고 해주는거 이상한거 아닌가요? (53) 가쉽 06-10 421
58629 새여니는 잠 없는것 같은데 좀 웃고가라!! ㅋㅋ (55) 입보수 06-10 421
58628 安측 "김문수, 오늘이라도 사퇴의 역사적 용단 내리길" (13) 욜로족 06-10 421
 <  6391  6392  6393  6394  6395  6396  6397  6398  6399  6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