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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9 02:00

민주당만빼고 에서 궁금한점..

글쓴이 : 백단이

제3자가 확성기를 사용해서 낙선운동을 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는거로 아는데..

신문 칼럼에 적거나 유튜브 방송에서 하는것은 선거법에 적용이 안되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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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단이 20-02-19 02:02 특히 유튜브에서 자주보는 길거리 여론조사도 판례로보면 선거기간에는 선거법위반사항 같은데 적용이 안되나요? 특히 유튜브에서 자주보는 길거리 여론조사도 판례로보면 선거기간에는 선거법위반사항 같은데 적용이 안되나요?



		이름귀찮아 20-02-19 06:48 온라인은 적용 안되고 오프라인은 적용되는데 이번껀은 애매한 부분이 좀있는걸로 압니다 독재 정권이라면 걸라면 걸수 있는 상황인거조 온라인은 적용 안되고 오프라인은 적용되는데 이번껀은 애매한 부분이 좀있는걸로 압니다 독재 정권이라면 걸라면 걸수 있는 상황인거조



		마론볼 20-02-19 09:10 애매하고 자시고 이미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냈음 애매하고 자시고 이미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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