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일로 말이 많은데 4대강 에 퍼부는 돈도 못미칩니다

국가가 돈을 주면 세금을 누가? 내야....하는데

어차피 생산과 소비가 꽉힌 상태라면 세금을 걷을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할수있는 것은 돈을 풀어서 시장이 굴러가게 하면서

세금을 낼수있게 하는것이고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열어주는 것이죠

즉 재정확대라는 것은 두가지인데 간접적인게 있고 직접적인게 있습니다

간접적인것은 중소기업 채권연장이나 공적자금을 쏱아 붙는게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논의는 됬지만 효과가 없다 판별됬다고 합니다

이유는 어차피 각국이 문을 걸어 잠그고,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마당에

수출이 잘되고 투자 고용이 되느냐..? 인데 부정적이였습니다

두번째는 직접적 형태로 자영업이나 근로자 즉 잠재적 소비자 모두에게

통장에 돈을 꽂아 주는겁니다

고용률을 안올라가지만 최소한 고용은 유지되고,침체된

소상공인에게 산소 마스크를 끼워주는 것이죠

이 방법은 마국도 했으며 유럽 독일도 한걸로 압니다

당분간은 수출도 안되고 유럽도 자유롭게 왕래를 못하니까요...

자유주의 이론이면 정부가 돈을 푸는것에서 비 시장적이라 비판할수있지만

코로나 19는 정치적,이념적 노선과 다른 형태 '펜데믹'이라는 전염병이 시장과

사회.문화 국가간의 왕래를 차단케 한겁니다

당장 이념정쟁이나 금융, 경제학적 해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