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16 15:05
무슨의도로 판사사찰을했는지 특검을 소집해서 수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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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board/lhy_basic_footnoad/img/icon_view.gif) 조회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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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재판들에
영향을주기위해 만들어졌다고
의심되는 판사불법사찰로 인하여
검찰총장이 징계를 당했고
그것은 형사처벌이 아니고
단순한 행정처분일뿐
법의 심판은 아닙니다 제대로 처벌하기위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가 필요한데
공수처 출범해서 수사하려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그동안 증거인멸할 우려도 있고해서
판사불법사찰에 대한
국회특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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