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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5 20:26
권력기관 관련법은 한번 바뀌면 거의 원복 불가능......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21  

지금 검찰 관련 법들이 하나 하나씩 바뀌고있다...


잔가지들은 어느정도 치기했고 이제 수사권 조정.


기소권 독점만 깨면 , 공수처 때문이라도  예전 권력 남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간다....


전통적 기득권들이 절대 다수당이 되지 않는 이상


국회의 법 개정 의석수에 도달 못해 힘들것이다...


지금이 기회인것이다...앞으로 3년동안이 관건이다...


174석일 때 바꿔놓으면 국짐당의 힘으로도, 국민적 정서상으로도


바뀌기 매우 힘들어진다........



현재 검찰은 지들이 뭔가 소득을 얻은걸로 착각한다........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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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혜 20-12-25 20:29
   
현실적으로 이번 여당 입법은 향후 백년 이상 바꿀 수가 없다고 법조계에서 말하더군요.
     
강탱구리 20-12-25 20:31
   
^^
그림자13 20-12-25 20:34
   
몇몇 또라이들 때문에.. 안타까운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참 맘이 아프긴 합니다.

당장은 어떤 방법이 없어서..  희생을 바탕으로 한발 전진하는 셈이라..
많은 경우 역사가 희생없이 진보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보는건 참기 힘드네요.

최소한 이 시절을 지나며..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잘 견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희일비 하지 않고, 힘을 모아서 돌파하는데 보템이 되고 싶네요.
둥글둥글 20-12-25 20:40
   
전우의 시체를 넘고넘어
결국 희생 없는 개혁은 없습니다

검찰수사권 박탈...
더디지만 확실한 한발짝 한발짝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이 조금더 힘을 내주시길....
홀로장군 20-12-25 20:47
   
그렇지는 않을듯....
80석 가지고도 이렇게 막나가는데
정권만 잡으면  180명 죽여서라도 바꿀듯
정권만 잡으면 공수처 검찰 사법부 언론 모두 한통속인거고

솔직히 내년, 내후년 투표함이 무사할지가 더 걱정인디
투표일 전에 후보가 구속 될지도 모를일이고
     
강탱구리 20-12-25 20:59
   
막 나가도 법률은 통과중임...이낙연 체제 이후만 230여개 법률 통과함...그 전 해는

개혁 법률 몇개 통과하기도 힘들었음.........
          
magic 20-12-25 21:13
   
전월세 금지법, 1가구 1주택법 니들 정책은 공산주의 국가도 요새 안하는 법이야. 권력을 악용하고 있어. 그러라고 180석 준 줄 아냐?
               
강탱구리 20-12-25 21:34
   
공산국가면 전부 국가소유된단다...영감탱이야...저런 법조차 필요없어 ㅋㅋㅋㅋㅋㅋㅋ
이름귀찮아 20-12-25 21:08
   
불가능하쥬 짐당 애들이 막나가는 애들이여도

수사 기소를 분리했는데 다시 검새들에게 수사권을 준다?

아무리 개 쌍 또라이들이라도 불가능
노원남자 20-12-25 22:58
   
다음주부터 기소수사권분리를 준비하기를 기대해봅니다.솔직히 집권여당위원들은 지금 아니면 나중에 어떤보복이 따를지 모르지않을거라봅니다.권력있을때 자기들 보호하는셈치고서라도 검찰들 재갈 물려야하는게 시대적소명이고 자기몸외에 자기가족들 지키는일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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