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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6 16:21
우종학 페북 /법기술로 후려치는 무서운 나라......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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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jonghak.woo.9/posts/3443450525879541



검찰의 방법으로는 안된다는게 포토샵 장인들 얘기인데...


정경심 교수는 외계로부터 기술 전수 받았는가?


이하나만 봐도 판결은 무리한 짜맞추기,  유죄 추정, 괘씸죄 적용 재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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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신 20-12-26 16:23
   
네 다음 4년 5억
     
느끼는대로 20-12-26 16:29
   
똥이 주식인 색희
          
주식의신 20-12-26 16:32
   
나 주식 개잘해 ㅋㅋ
               
느끼는대로 20-12-26 16:34
   
아 똥 잘 쳐먹는다고?
응원해!
     
호연 20-12-26 16:30
   
'친동생 성폭행 사건'

1심 - 무죄 : 임정엽 판사

2심 - 유죄 징역 5년

대법원 -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주식의신 20-12-26 16:35
   
경력대등재판부라고 알긴하니?
               
호연 20-12-26 16:44
   
그게 왜요?
홍콩까기 20-12-26 16:37
   
아 정말 어르신 글에는 댓 않하려고 했는데...마음이 바뀌었습니다.ㅠㅠㅠ

정경심 기소 내용중에 '권력형 범죄'라는 용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업무 방해', '공문서 허위작성 및 행사' '사문서 허위작성 및 행사' '사기' '조금 관리법 위반' '자본시장 금투법 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 ' 횡령' '범죄은닉규제법 위반' '금융거래 실명법 위반' '증거인멸위조은직교사' 어디에도 공식 문서에 '권력형 범죄' 혐의는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권력형 범죄', '권력층 비리' 엄단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자 정권 출범 이후 대통령님이 직접 채택한 검찰 부문의 국정과제입니다.

또한, 조국경심의입집시비리 건은 '권력형 범죄'가 아니고 위계를 이용한 '권력층 범죄'성격이 농후한 것이라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예요.
이용구 차관이 사석에서 이야기한 "강남 아줌마들은 몇십만원이면 살 수 있는 위조 스팩 종이쪼가리가 뭐가 그리 큰 문제냐"는 말에 국민들의 분노 이유가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권력층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용인 또는 무덤덤을 더이상 국민입장에서 못 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것이고요...

어르신. 골수 문빠로서 노구를 이끄시면서까지 진력을 다하는 모습은 존중합니다만
자꾸만 이상한 헛소리는 좀 집어치워주세요.
조국경심 같은 쓰레기를 감싸자고 국민의 여망과 민주발전의 가치까지 훼손하는 부조리는 행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럴수록 자꾸만 종교처럼 보입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글에 댓 안달겠다고 말해놓고...마음이 비뀌어서....ㅠㅠㅠ
     
호연 20-12-26 16:41
   
검찰은, 그리고 언론과 야당은 권력형 범죄라고 분명히 지적해 왔죠. 그것도 희대의 권력형 범죄라고.

저 말은 검찰 스스로 주장해 온 말이에요. 그러나 매우 편향적이라고 의심되는 1심 재판에서조차 권력형 범죄의 그림자도 찾을 수 없으니, 본문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강탱구리 20-12-26 16:43
   
아이구 영감탱이야...맨처음 언플하고 개난리 법석을 피울 때 사모펀드 관련해서
권력형 범죄,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고 나발을 불었단다~~~표창장 때는 교수였는데 무슨 권력층 범죄야? 교수도 권력층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넌 한똥고로 된똥 설사 같이 누냐? ㅋㅋㅋㅋㅋㅋㅋ기소 내용에 권력형이라고 안썼다고 권력형 범죄 아니라고? 아니 그럼
처음부터 개인적 비리라고 나발을 불었어야지? 그치? 이늙은이는 등이 가려운데 계속
불알만 긁고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엔트리 20-12-26 17:03
   
나도

권력형 범죄,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말을 귀에 피딱지 앉을 만큼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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