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통계에 따르면(출처 : 부동산114) 지난해 8.2 대책이 발표된 뒤 최근까지 불과 8개월 사이에 서울 아파트값은 9.18%, 강남3구는 13.09% 올랐습니다. 2006년 이후 사실상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 움직임은 불과 한달 전과 천지차이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심리’가 크게 꺾였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꾸준히 발표하는 가운데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발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관점에서 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결정적으로 다른 ‘상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서울시와의 협력이 가능한 상황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차례로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엇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관점에서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정부와 서울시가 나란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침과 이주 시기 조정이라는 ‘집값 압박 콤보’를 내놓자 서울 부동산 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3월 5일부터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자 그날부터 이틀동안 서울에서 5~6개 아파트 단지가 입찰 취소 공고를 냈습니다. 지역도 다양해 강동구와 노원구, 송파구와 강남구 등의 아파트 단지들로 그동안 서울 지역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곳들입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이주시기 조정 카드를 절묘하게 빼들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의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 아파트에 이어 이번 달 6일 재건축 대장주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와 한신4지구 이주기시를 각각 7개월에서 9개월씩 늦춘 것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월 넷째주부터 서울 재건축, 서울 전체 집값은 빠르게 안정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두 정책을 내놨기 때문이 아니라, 이 규제들이 정부와 서울시의 공조에 의한 것이라는 ‘인상’이 부동산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지난해 8.2 대책 발표 직후 잠시 집값이 주춤했을 때, 기자는 국토부의 최고위급 공무원을 만난 자리에서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시 그 공무원은 ‘지금 주춤한 것을 두고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2019년 봄 시장 때까지 안정된다면 내부적으로 성공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덧 그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시장과 정부와의 대결은, 정부쪽에 서울시라는 ‘묵직한 아군’이 더해지면서 어쩌면 과거와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