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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0 09:14
또 제소 운운한 정부
 글쓴이 : 선더블렠
조회 : 419  

이번에는 그 제소 후 꼭 후속조치 이행되게 하기 바란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WTO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세탁기 표적 관세로 WTO에 제소해 3년 걸려서 이겼지만 미국은 판정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가 도리어 50%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절치부심한 미국은 안보 이유로 철강 관세를 올리는 것이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소해도 승소 가능성 낮다고 한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장사하려는 나라의 정부가 후속조치도 요구하지 않을 제소 운운해 봐야 남는 것은 미운털 밖에 없다.

안보적으로는 어떠한가?
미군이라는 큰집에서 셋방살이를 해야 선거철 군복무 단축 내세워 표장사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냐?
북괴는 10년인데 우리가 30개월이 넘었던 군의무복무 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군 덕분이다.
제발 정부가 입만 열면 열변을 토하는 그 자주국방(핵무장, 군복무 연장)부터 실현하고 나서 미국을 향해 큰소리치기 바란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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