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Dedod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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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1 노동신문

북한은 20일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성공적 완성을 선언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새롭게 채택했다. 북한은 추가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함으로써 ‘현재의 핵’을 동결하고, ‘미래의 핵’도 폐기한다는 의사를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 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했다. 5년 전 채택한 ‘핵·경제 병진노선’을 통해 핵개발이 성공을 거두었으므로 종료시키고 이제는 경제건설이라는 단일 과제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고 밝혔다. 아우러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결국 핵폐기는 안하겠다는 것이 확실하네요.
약 70기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탄두 폐기없이 녹슨 고철덩어리 영변의 핵시설만 폭파하겠다? 밑장빼기 하면서영변 주변의 우라늄 농축핵시설 2곳이 미국의 정보자산에 의해 발각되고 이번 베트남 미북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의혹을 제기하니 김정은이가 당황하더라니 ㅋ
생업에 바쁜 대부분의 국민들은 남북 정상회담후 정부의
말을 믿고 이제는 김정은이가 북한에 있는 핵을 폐기하고 진정으로 남북경협등을 추진하는 구나 이렇게 감쪽같이 속고 있다가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뀐상황 아닙니까?
이제는 두번 다시 안속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에 대한 견해는 주관적인 바람
김정일 체제와 다른 김정은 체제가 핵국가 지위를 지렛대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출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불안한 평화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핵국가 북한이 주도하는, 북한의 의지에 의존한 평화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통일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인지 사회주의에 기초한 통일인지 본격적 경쟁 국면에 진입했다. 

문재인 정부와 한국의 다수 진보 진영 전문가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견해는 주관적 바람(Wishful Thinking)일 뿐이다. 보수 일부의 북폭론도 마찬가지로 주관적 바람이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북한 노동당의 전략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한반도 정세의 본질은 제2의 남북 간 체제 경쟁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은 한반도 정세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건국,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장점을 증명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