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얼마나 북한보다 잘 사는지 봐라!" 같은 것이 아닌
북한 지도체제의 체질적 변화 내지는 붕괴로 가늠하는 것입니다.
미소냉전의 끝은 소련이 미국보다 못 사는 것만으로 미국 입으로 판정승 같은 걸 거둔게 아니라
끝내 소련 공산당이 해체되고 후신인 러시아 공산당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권력의 테두리에서 벗어 났을때 비로소 승리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당장이라도 쳐들어 와서 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은 선동이지만 마찬가지로 붕괴하지도 체질적 변화를 거치지도 않은 북한 체제를 마치 금방이라도 변할 것처럼 비추고 우리가 '충분히' 체제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온 국민이 착각하게 만드는 것 역시 선동입니다.
진보특유의 낙관론을 비하할 생각은 없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핵문제에 있어 한국의 개입여지를 극대화 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에서 나왔다고 긍정적으로 보고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현실은 현실로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것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아직 체제경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부유함은 필요조건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