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침 '3국주권 존중' 담았지만
한국군 전작권 쥔 미군이
일본 역할 확대요구땐 대책 없어
미국·일본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새 방위협력지침에 공식 합의함에 따라 또다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제3국의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한다(full respect)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군의 주권 침해 우려를 제기한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제3국은 우리를 지칭한 것"이라며 "외교문서 성격의 지침에 특정 국가 이름을 넣을 수 없어서 제3국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사전 승인 없이는 한국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이 일본손을 들어줬네요. 제2의 가쓰라테프트 조약이 맺어지다니 전작권 회수를 진작했어야 했는데
지금 정부는 진짜 무능하고 답이없고 부패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