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4-18 19:34
다들 착각하는듯..국회입법 3가지 방법..
 글쓴이 : Anarchist
조회 : 419  

180석을 노래 부르는 이유는 패스트트랙(아래 3번)을 방해없이 수월하게 타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작년에 패스트트랙 올리고 마지막에 통과시킬려고 4+1 합의체로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그걸 생략하는 것이지..
근데 다들 180석이면 당장 뭐라도 될 줄 알고 착각하는 듯..
아래는 한 달 전에 올렸던 글인데 국회입법 3가지 방법에 대한 것으로 다시 올림..


1.법안 발의-상임위 통과-법사위 통과-(교섭단체 합의)-본회의 상정..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지만 꼴통당이 있는 한 상임위,법사위 통과가 요원할 뿐 아니라 설령 법사위까지 통과해도 본회의에 앞서 교섭단체 합의가 있어야 하기에 21대 국회에서도 개혁법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

2.법안 발의-교섭단체 합의 또는 국가비상사태-본회의 직권상정..
직권상정으로 선진화법으로 교섭단체 합의가 추가되어 날치기 막는 효과가 있지만 개혁법 통과를 막는 효과도 된다..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합의를 무시하고 국가비상사태 등 핑계대고 직권 상정해서 통과시키면 꼴통당 등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요구하겠지만 헌재가 3권 분립의 다른 축인 국회의 결정에 함부로 딴지를 걸 수 없기에 법안이 무효화될 가능성은 없지..대신 국회의장은 정치생명을 걸 정도로 죽도록 까이겠지만..

3. 법안 발의-상임위원 60% 동의나 재적의원 60%(180석) 동의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최장 330일 후 본회의 자동 상정..
상임위원은 의석 수 비례해서 배정하기에 상임위원 60%나 재적의원 60%나 거의 같은 말이지..사실상 개혁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우리가 과반이 아닌 180석을 노래 부르는 이유다..21대에서 민주진영이 180석을 얻어도 국회선진화법 개정하지 않으면 개혁입법들은 앞으로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만 처리해야 할 거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쿤신햄돌 20-04-18 23:46
   
이 글에는 왜 댓글이 없음?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386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701
57952 지역별 여론조사를 봐야할시기에여... (2) 굳민베자 02-19 419
57951 신톈지가 무모한 이유..... (11) 강탱구리 02-19 419
57950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ㅠㅠ (6) 냐웅이앞발 02-20 419
57949 인구 250만 대구시는 뭐하는 것임? (3) Anarchist 02-20 419
57948 신천지한테 정말 감사하다 (16) 왜구아님 02-21 419
57947 [김경래의 최강시사] 신천지 전문가 “신천지 폐쇄성이 … (6) 그림자악마 02-21 419
57946 여론조사하는 리얼미터 본부장이 조국백서 집필 참여 (3) 사직1동 02-22 419
57945 질본 발표..... (1) 강탱구리 02-22 419
57944 나경원이 작년 12월에 보건 예산 삭감하고 쾌재를 불렀지 (3) Anarchist 02-23 419
57943 "민주당 40% 회복..문 대통령 지지율 47.4%, 전주보다 0.8%포… (8) 호태천황 02-24 419
57942 황교안, 신촌.지 “특정 교단” 지칭에 기독교인들 뿔났… (1) 강탱구리 02-24 419
57941 달창들은 우물안 개구리 (22) 놋쨘 02-25 419
57940 이낙연/황교안 종로 가상대결 여론 조사 - RSC (1) 스포메니아 02-25 419
57939 문재앙 탄핵 방금 80만 찍음 (13) 놋쨘 02-26 419
57938 中, 한국 가지 말라 적반하장 조롱 (12) 대한의남아 02-27 419
57937 前 신천지 정보과장, "신천지 기자들 양성 여론조작" 폭… (1) 그림자악마 02-27 419
57936 냐옹이님..필체가 여자 필체. (5) 正言명령 02-29 419
57935 현역 조x진 국회의원...... (3) 강탱구리 03-01 419
57934 '세종시 설계자' 김병준, 세종출마 유력 …"재설… 너를나를 03-01 419
57933 몇마리 고발되야 정신차리는 철부지들.... (3) 강탱구리 03-01 419
57932 “한국엔 보상 아닌 경제 원조”…60년 일본 외무성 문서… (3) 너를나를 03-01 419
57931 저번주 세계 증시 상황....... 강탱구리 03-02 419
57930 시민을 위하여!!!!!! 창당!!!!! 별날다 03-02 419
57929 대구 소방관 4명 확진. 모두 신천지 관련 (1) 갓라이크 03-02 419
57928 이만희 박근혜시계 (1) Hoding 03-02 419
◀  <  6421  6422  6423  6424  6425  6426  6427  6428  6429  64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