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다들 착각하는듯..국회입법 3가지 방법..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4-18 19:34

다들 착각하는듯..국회입법 3가지 방법..

글쓴이 : Anarchist

180석을 노래 부르는 이유는 패스트트랙(아래 3번)을 방해없이 수월하게 타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작년에 패스트트랙 올리고 마지막에 통과시킬려고 4+1 합의체로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그걸 생략하는 것이지..

근데 다들 180석이면 당장 뭐라도 될 줄 알고 착각하는 듯..

아래는 한 달 전에 올렸던 글인데 국회입법 3가지 방법에 대한 것으로 다시 올림..

1.법안 발의-상임위 통과-법사위 통과-(교섭단체 합의)-본회의 상정..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지만 꼴통당이 있는 한 상임위,법사위 통과가 요원할 뿐 아니라 설령 법사위까지 통과해도 본회의에 앞서 교섭단체 합의가 있어야 하기에 21대 국회에서도 개혁법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

2.법안 발의-교섭단체 합의 또는 국가비상사태-본회의 직권상정..

직권상정으로 선진화법으로 교섭단체 합의가 추가되어 날치기 막는 효과가 있지만 개혁법 통과를 막는 효과도 된다..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합의를 무시하고 국가비상사태 등 핑계대고 직권 상정해서 통과시키면 꼴통당 등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요구하겠지만 헌재가 3권 분립의 다른 축인 국회의 결정에 함부로 딴지를 걸 수 없기에 법안이 무효화될 가능성은 없지..대신 국회의장은 정치생명을 걸 정도로 죽도록 까이겠지만..

3. 법안 발의-상임위원 60% 동의나 재적의원 60%(180석) 동의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최장 330일 후 본회의 자동 상정..

상임위원은 의석 수 비례해서 배정하기에 상임위원 60%나 재적의원 60%나 거의 같은 말이지..사실상 개혁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우리가 과반이 아닌 180석을 노래 부르는 이유다..21대에서 민주진영이 180석을 얻어도 국회선진화법 개정하지 않으면 개혁입법들은 앞으로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만 처리해야 할 거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쿤신햄돌 20-04-18 23:46 이 글에는 왜 댓글이 없음? 이 글에는 왜 댓글이 없음?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450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758
57902	뜬금 없지만 너무 어이없어서... (5)	여유공간	09-24	419
57901	특수부의 유죄 추정의 수사... (1)	강탱구리	09-24	419
57900	"도쿄 올림픽 욱일기 금지" 반크, 글로벌 청원 [헉스] (1)	막둥이	09-24	419
57899	원정출산한 여자가 국회의원하는건 정상이아니지? (2)	검군	09-24	419
57898	일 역사학자 "욱일기-일장기 모두 침략의 상징" 비판 (1)	막둥이	09-24	419
57897	반일종족주의 저자 뒤엔 일본 우익 친일 유튜버도 지원 (3)	막둥이	09-24	419
57896	취급도 못받으면서 ,~~ (14)	달의몰락	09-24	419
57895	[단독] 한국당 '위안부 망언' 류석춘 징계 착수 (8)	막둥이	09-26	419
57894	[단독] '위안부=매춘' 류석춘, 한국당 탈당 (5)	막둥이	09-26	419
57893	조국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파장..한국·바른미래 "탄핵… (5)	막둥이	09-26	419
57892	文대통령 '인권 존중' 조국 압색 뜻하나..靑 "알아… (3)	막둥이	09-27	419
57891	윤춘장 국회에서 탄핵하면 됨.. (4)	Anarchist	09-27	419
57890	검찰 개혁 촛불 집회 10만 참여 예상 (13)	슈가보이	09-27	419
57889	가야금...짜장소리 좋네.ㅋㅋㅋ (3)	째이스	09-27	419
57888	인간적으로 박근혜가 안타깝다 (14)	술먹지말자	09-28	419
57887	2031년 청와대 뉴스	아차산의별	09-28	419
57886	문빠들 촛불에 재미들렸나? (24)	순둥이	09-29	419
57885	제2의 광우병 사태죠 (8)	홍콩까기	09-29	419
57884	윤츈장은 황교안과 급이 같아......... (1)	강탱구리	09-29	419
57883	일하다가 짜장면 먹은게 죄냐? 문빠들아?? (11)	탈랄라	09-30	419
57882	기레기 제목보소	MementoMori	09-30	419
57881	진중권은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는 사람임. (3)	대간	10-01	419
57880	이번 PD수첩 방송 주위분들에게 꼭 많이 알려주세요	랑쮸	10-02	419
57879	"일왕만세" 외친 좃선일보나 처읽는 왜구당 개벌러지 수…	냐웅이앞발	10-02	419
57878	오늘 정치게시판 문빠들 분위기가 참... (7)	슈가보이	10-03	419

◀ < 6421 6422 6423 6424 6425 6426 6427 6428 6429 643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