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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1 14:45
문재인과 비트코인 = 노무현과 부동산 정책
 글쓴이 : 다잇글힘
조회 : 424  

잡게에 비슷한 내용의 글이 올라왔던데 예전 노무현 정권때 부동산 정책 실패해서 정권 망한다고 얘기했던 모 신문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보자면 인기가 떨어진건은 사실임. 

이거저거 다 해봤자 소용없다. 부동산 오르는건 세계적인 추세다 (by 정규재). 그러니 이런저런 규제를 해봤자 소용없다. 따라서 실패할거다..... 사실 이 말은 일정정도 맞았음. 근데 2008년 세계경제 위기로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 부동산에 물려있던 부실한 돈들 때문에 피볼동안 그래도 울나라는 나름 선방했음. 2008년 당시 그분들에게 묻고 싶었음. 그래도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고 이야기 할수 있냐라고. 뭣때문에 선방했는지 생각해본다면 이명박 정권에는 그래도 그것이 경제적인 수혜로 작용했음. 

그걸 비트코인 연계시켜보면 저는 묘한 기시감이 느껴짐. 어차피 시간 지나면 그쪽 사람들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넘어가겠지만 사람들의 기억이 그리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는것은 알아두었으면 좋겠음. 어차피 2008년 이후 거품이라든지 투기심리라든지, 경제적 탐욕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수준이 많이 높아졌음.이젠 이런 소재로 쉽게 민심이 흔들리지도 않거니와 실제로 망할 일도 없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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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의여유 18-02-01 14:48
   
맞습니다...
꼴통들만 망하겠지요....ㅎ
진보인 18-02-01 14:48
   
좌좀들은 역시 멍청함 ㅋㅋㅋ 비트코인 폭락때문에  코인충들이 흥분해서 정부를 심판한다는 의미가 아닌데 계속 번지수 잘못짚고 있네 ㅋㅋㅋㅋ 한국의 비트코인 시장은  중국, 북한이 아주 깊숙히 연관되어 있다는 설을 아직 못들어 봤나보군  계속 모르고 있어라  모르고 있다가 맞아야 아픈줄 알지 ㅋㅋㅋ
Jayden86 18-02-01 14:49
   
부동산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경제학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세금 부과를 한다던기 규제를 통해서 억제해도

거래량은 줄어들어도 공급가는 증가하는것을 알수 있고

오히려 때론 그것이 잠재수요 혹은 과수요(투기) 를 자극해서 몇년후에는 오히려 더 오른다는것을 알고있죠

그외에도 규제의 역설이라해서 사이드이펙트들이 많이 발생하죠.

이때는 사실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없어요

수요를 인정하고...

강남에 밀집된 인프라를 그외 지역에도 늘려줘야 하는게 맞는거고

세상에 뉴옥이나 도쿄도 비싸긴 매한가지고

해외자본이 들어와서 자유시장거래가 되는판국에

규제로 집값을 잡는다는건 일시적이지 영구적인 대책이 될수도 없고

실제류 잡아야할 집값은 강남같은곳이나니라 서민들이 사는곳이 되여야함.

물론 투머치 과열을 좀 식혀야 대출붕괴라든지 그런게 안일어나지만.

강남에 집살정도의 그런투자는 서민들이 안한다고
     
다잇글힘 18-02-01 14:53
   
그 규제라도 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상상해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규제반대론자들에게 묻고 싶었던 것이 그것이었음. 당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상승에 대한 분석은 아시는것처럼 과열양상을 넘어 거품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당연히 언젠가는 꺼질데를 대비해서 최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 지금의 관점으로 봐선 옳은 선택이었음. 최소한 그때는 자유시장에 맡겨야 한다라는 견해라도 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거품에 대한 우려가 그때보다 훨씬 큼( for 비트코인). 따라서 지금의 규제조치는 당연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임.
     
늑대의여유 18-02-01 15:09
   
86님...
견해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맞습니다...
이미 강남은 잡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꼭 인프라 뿐아니라 아직 사람들의 뇌리에는 부동산 불패라는 실루엣이 남아있는 부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강북으로 그 현상이 번질 조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유세 증세를 통하여 1가구 2주택, 지나친 버블집값투기예상지역의 부담을 증가시켜 실제공급이 아닌
현재 과잉분의 분배를 통하여 그 공급부족분을 메우고자 하는 정책은 반드시 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산너머남촌 18-02-01 14:50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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