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함대 사령관·北 4군단장 간 핫라인은 군사적 충돌 예방
양측 군단장 직통라인 통해 오발 사고 등 정보도 교환
구체적인 군사 분야 의제는 향후 군사회담서 논의될 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군 내부에선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해군 2함대사령관과 북한 인민군 4군단장 간 ‘서해 핫라인’ 설치, 접경지역 군단장 간 직통전화 개통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인근은 소규모 교전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남북 대치 구역이다. 특히 북한은 NLL 실효성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서해 북방수역과 서북도서 지역에 대한 고강도 도발을 계속해 왔다. NLL 작전구역을 서로 맞대고 있는 해군 2함대사령관과 북측 4군단장 간 직통전화가 뚫리면 함정이 항로를 잃고 경계선을 넘는 경우와 같은 위험 상황에서도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다.

남북은 2004년 6월 4일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에서 이미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쌍방 함정(함선)이 서로 대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한다’고 합의했었다. 그러나 북한군 총참모부는 2010년 5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대북 제재 조치가 이뤄지자 이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군 소식통은 17일 “과거 남북 군사 당국 회담에서 이뤄졌던 합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정상회담 이후 구체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해 핫라인 개설은 문재인정부 국정 과제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과도 맞물려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공동어로구역 설치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4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합의한 내용이다.

서해 핫라인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진한 뒤 경협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북측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 분계선을 기준으로 NLL 남측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할 경우 논의는 진전될 수 없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MDL을 마주보고 있는 남북 군단장 간 직통전화를 개설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우리 군은 접경지역에서 수도군단·1군단 일부, 1·6군단, 5·2군단, 3·8군단이 북한군 4, 2, 5, 1군단을 서로 마주하고 있다. 양측 군단장이 직통라인을 통해 오발사고 등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마주보는 지역의 군단장 간 핫라인 개설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군사 분야 의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군사 당국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군사 분야 합의사항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는 고위급 회담은 이르면 2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이 논의할 의제들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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