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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6 23:32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여야의 입장
 글쓴이 : 역전의용사
조회 : 423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814019900038/

BMW 차량 폭발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

제도 적용 범위를 재산상 피해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데엔 여야를 떠나 공감

다만 어느 법을 손봐야 할지를 놓곤 여야의 생각이 다름.


여권에서는 강력한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배상 범위를 모든 제조물로 확장해 적용할 수 있어 기업의 방만 경영을 예방.


야권은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차 완성품에 한해서만 배상 책임을 확대하자고 주장.산업 규제와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제한적으로 제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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좃같은 자유당 색희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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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18-08-17 00:32
   
이제는 좀 돈보다는 사람 목숨을 중하게 여길 때 안됐나..

자유바미당은 언제까지 개발독재시대 마인드로 일관하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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