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11-30 16:11
정황증거가 차고 넘쳐도 명확한증거없이는 법적징계안된다는 최영변호사가 말했다
 글쓴이 : 끼따뿌타스
조회 : 420  

본인과 변호사의 말이

경찰과 검찰이 10개가 넘는 증거라고 내놓은것들이

전부 정황증거들이고, 명확한 증거없이 정황만 모아서 유죄라고 보고있고

자백과 결정적 진술없이 유죄가 되었으면 안된다며

피고인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자백이 없으면 검사는 법정에서 범죄를 입증해야 한다"며 "CCTV등 객관적 증거나 주변인의 진술 없이 A씨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은 가능하지만 형사 사건은 민사나 행정 소송보다 그 기준이 높다"고 덧붙였다. 

................" 증거인멸하고 뻔뻔하기 까지 한 그들"..

 쌍둥이자매와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에 대해 분노를 자아냅니다

.............................

이 논리라면 이재명이도  똑같은 상황인데

 숙명여고 교무부장에게 욕도 징계도 해서는 안되겠네요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끼따뿌타스 18-11-30 16:56
   
숙명여고 교무부장에대해서는 정황증거라도 처벌해야한다고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다른논리로 말하는 주변사람보면서 잣대가 다르구나 싶습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1367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7711
57877 새누리당.. (6) 오스카 01-29 420
57876 xxx가 나오면 y번 안찍을 겁니다 혹은 z번 찍을 겁니다 (3) 미우 01-29 420
57875 총선 예상 180석 이상은 무리고 160석 예상하고 나머지 철… (5) 애교남자 01-30 420
57874 정부)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의 비정규직 설문조사 비교 해달 01-31 420
57873 질문 할께요. (9) 까꽁 02-02 420
57872 정치와 그 역사에 대해 생각해보는 글(장문) (1) 해달 02-02 420
57871 혹시 못보신분 있을까봐 달밤~흐믓~ (8) 따식이 05-13 420
57870 질문 1. 보수의 가치가 뭐예요? (12) AngusWann.. 02-04 420
57869 뻘건 새누리당은 권력만 손에 잡을수있스면 나라라도 팔… (3) 태양권 02-04 420
57868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 지연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 (1) 민주회복 02-04 420
57867 안철수,김한길,천정배 이셋은정말 훗날 역사에 (1) 불타할아범 02-04 420
57866 [사설]감사원의 진보 교육감 감사는 정치감사다 samantonio 02-05 420
57865 올해부터 일본 중학교 "독도는 일본땅" 가르친다 (2) star1000 02-10 420
57864 [전문] 정몽준 ‘북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3) 래빗 02-10 420
57863 북한 문제 보다도 경제가 어떻게 될거 같습니까 (2) 호두룩 02-10 420
57862 어라??ㅋ (2) 무장전선 02-11 420
57861 새누리당이 야권연대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이유 (1) 처용 02-11 420
57860 박근혜는 불효자입니다.. (6) 할쉬 02-11 420
57859 아 오늘 무슨 날인가요? 이젠 정말 무서워 지려 하네요... (2) 영원한해병 02-11 420
57858 "권피디의 민심탐방, 세 도시를 가다" (6) 해달 02-13 420
57857 북한이 왜 핵개발을 하려구할까??? (7) 엿먹이기 02-12 420
57856 이 저랩 댓글부대... (4) 드림케스트 02-13 420
57855 대한민국에서는 (23) 쉿뜨 02-15 420
57854 개성공단 자해 시즌2 (8) 키즈위즈 02-15 420
57853 가계부도 안적어봤나?? 휴로이 02-15 420
◀  <  6421  6422  6423  6424  6425  6426  6427  6428  6429  64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