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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4-23 22:56
소수정당,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인에도 '발끈'...'봉쇄조항'이 뭐길래?
 글쓴이 : 꼬마러브
조회 :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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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un92 19-04-23 23:31
   
민주당이 욕먹어야 할 일.
봉쇄 비율을 3 % ==> 5 %로 높이는 것은 애초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
높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추어야 마땅.

못해도 3 % ==> 2 %로는 낮추어야 할 것.
더 낮추면 더 좋고.

민주당이 자신들의 의석수를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양인데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겠다면, 제대로 법 개정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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