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8-18 13:41
황교활의 민부론
 글쓴이 : 주말엔야구
조회 : 4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57623

요약 

민부론의 최종본은 9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핵심 정책들은 공개된 바 있다. 언론 보도와 경제전환위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민부론에는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통한 감세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3기 신도시 철회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간 재계와 보수진영에서 요구해온 정책들이다.

민부론 작성에 참여한 한국당 경제전환위 민간위원들도 민부론이 현실에서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경제전환위 자유로운노동시장분과 소속 한 위원은 “민부론 내 노사관계 정책들은 당장 실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문제제기 수준으로 봐야 한다”며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 대부분인데 현실에서 추진할 수 있겠나”라면서 민부론의 실행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민부론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선을 공격하는 상징적인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정부의 경제개혁 실패에 대한 반동이 극우 선동을 불러오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면서 과거에 더 실패한 정책을 가져오는 한국당의 행태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황교활의 민부론 = 이명박근혜 경제정책 재탕

법무부장관까지 했다는넘이 노동3법을 개무시하는군요...

내부에서도 말로만 떠드는거지 이미 실패한 정책들이라 

추진할 가능성 0%라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지나가다쩜 19-08-18 14:28
   
저기서 민은 토왜당 기준으로는 "표 안필요할 때는 - 두발로 걷는 개 돼지"들은 뺀 민 같네요.
"민"에게 "부"담주자는 이"론"
무릎퍽도사 19-08-18 14:55
   
아무리 봐도 남자 박근혜...
경불자조 19-08-18 18:34
   
북한에는 로동당이 잇고..
한국에는 검로당이 잇습니다..
검로당(검사 노인당=현재 자유한국당)
검사노인들이.. 직업은 못속인다고 경쟁자가 잇으면..
어떻게든 경쟁자의 약점이나  털어서 반등을 노리는 기회주의자들..
실제 정책이나 실력으로 승부하는 경향은 매우 약합니다.
정책 수준이..70-80년대나 먹힐만한..딱 그 수준 같습니다..
검노당...한숨 나옵니다..
하긴 어쩔 땐...측은지심이 들기도 합니다..
검노 수준이 뭐 그렇지요..정치는 해야겟고..
뭘 바라겟습니까? 에라이~
저기에서 말하는 민부론이 먹혀들려면..
뛰어난 인재들이 많아서..
그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것인데..
이제 사회 시스템이..
그런 인재들의 역량으로 발전하는 시스템을
뛰어 넘어가고 잇는데..
혹시라도 인재들이..그 당에 넘쳐나서..
민부론(신황로술=개인적으로는 황로술의 등장 같습니다..ㅎㅎ)을 한다면은..
이해라도 하겟는데...인재가 다 얼어 죽은거 같은데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1361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7696
57877 일본군 성노예 및 과거사 문제는 절대 해결 안됨. (1) 아일랜드 01-30 420
57876 장진님..법대 다니는 학생 아는 사람없어요? (10) 진실과용기 01-31 420
57875 이재멍이는 어떻게 될까? (8) 엎드려OO 02-02 420
57874 한반도 평화 그리고 감동적인 헌법전문! (7) 진실과용기 02-03 420
57873 유교를 지키는 게 보수라??? (7) 초록바다 02-06 420
57872 ㅋㅋㅋ 아침부터 개돼지 매국보수들 설치니 웃기네요. (19) 총명탕 02-08 420
57871 방숭이 자민당 한국지부 "5.18은 종북 폭동" ~ (5) 별찌 02-09 420
57870 산업화 민주화 둘다 대단한 업적아니냐 (12) 프랑키데용 02-09 420
57869 성원아? (30) 김석현절친 02-09 420
57868 이곳이 대표적인 보수 커뮤니인데;;; 피의숙청 02-10 420
57867 자한당 김순례 의원의 '5.18 괴물' 논란 해명 (2) 뢰크 02-12 420
57866 힘있는 누군가 필요합니다 (5) 피의숙청 02-13 420
57865 가드올려 끝까지팬다. (3) 뢰크 02-14 420
57864 폭동과 봉기의 정의 (11) ijkljklmin 02-14 420
57863 친미국가 북한___ (4) 탄돌이2 02-15 420
57862 본토왜구.... 전세기....요금...낸다네여..... 굳민베자 01-29 420
57861 이곳에 있는 좌파들이 제일 역겨운 부류의 좌파인 이유. (9) 친구칭구 02-16 420
57860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feat 여가부장관 (3) 손성원 02-16 420
57859 세계속의 박정희 닮은 지도자들 (2) 아차산의별 02-17 420
57858 저널리즘 토크쇼J (1) 그림자13 02-18 420
57857 김일성의 고정간첩 박정희가 북한에서 받은 돈으로 만든… (1) 페미OOO 02-21 420
57856 박석순 수준 ㅋㅋㅋㅋ (4) 김석현절친 02-23 420
57855 북한의 잠수함 전투능력은 세계최고임. (12) 진실과용기 02-24 420
57854 궁금한데 언론에서 보도하는 자한당 전당대회 기사가 사… (4) 피의숙청 02-24 420
57853 다수 정신병자들을 위해 기사 하나 올린다 미국이 판을 … (11) HeavyRoc.. 02-26 420
 <  6421  6422  6423  6424  6425  6426  6427  6428  6429  6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