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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8-29 14:55
이제는 형량 싸움이겠네요.
 글쓴이 : 불꽃요정
조회 : 427  

뇌물죄. 제3자뇌물죄
불인정했던 원심 파기환송이라서.

즉,,,,,
뇌물죄, 제3자 뇌물죄 모두 성립된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

그럼 다음 2심은
죄의 유무를 따지는게 아닌
형량이 그럼 얼마냐의 싸움.

뇌물죄와 제3뇌물죄는 형량이 매우 높음.

최순실과 박근혜의 형량 대폭 올라가는 것 역시 확정.
문제는 이재용.
이재용은 어떻게 하던지 형량을 낮추려고 할텐데.
솔직히 길이 안 보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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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군 19-08-29 14:56
   
답이 없음...
alex79 19-08-29 14:56
   
우선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고 했으니 검군님 말씀대로 답이 없네요... 집유는 없네요
     
행운7 19-08-29 15:02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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