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oid=014&aid=0004300169&sid1=100&mode=LSD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출구전략을 놓고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지도부가 연일 검찰 수사를 맹비난하며 조 장관 철벽방어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관련 의혹이 규모가 연일 확산하고 당 내부 동요도 커지고 있어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조국 사태로 지지율 하락에 지역 민심까지 크게 요동치면서 의원들 사이에선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청와대에 민심을 전달해야 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조국 장관 임명 철회를 통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여당이 이처럼 진퇴양난에 빠진 건 그동안 몇 번이나 '조국 철회 카드'의 사용 시점을 놓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국 철회 카드를 뒤늦게 사용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우려가 판단 배경이었다. 조기 레임덕이나 책임론을 둘러싼 당·청 간 갈등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정이 이처럼 되면서 당에선 그동안 다른 선택 카드가 없는 만큼 방어전에 주력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한 초선 의원도 "국회에서 스스로 기자회견 뒤 지명 철회 기회가 있었고 임명 강행 뒤에도 반발에 철회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 멀리 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조 장관 임명 뒤 현재까지도 여론의 반발 등 정국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부에선 다시 출구 전략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정책 의총에도 일부 이런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해찬 대표가 일부 의원들과 릴레이 형식으로 의견을 듣는 오찬 자리에서 '조 장관 부인 구속 시 조 장관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파장을 키우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런 걸 갖고 대답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했지만, 고민은 깊어 보인다.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이 선택할 카드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되고 있다. 윤 총장 임명을 철회하고 조 장관이 직무 수행을 강행하거나, 조 장관 임명을 전격 철회하고 차례로 윤 총장도 교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는 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장관을 살리고 윤석렬 총장을 버리는 문제는 정치적 부담뿐 아니라 여론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선택이 쉽지 않아 보인다.
또 기존 기득권 관료사회가 윤석렬 총장을 버리는 점을 보고 현 정부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날 여당이 검찰 수사팀을 피의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는 카드는 엄포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오길 바란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으로 출구 전략을 마련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며 "그러나 문제를 방치하고 간다면 리스크를 안고 가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