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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4 21:09
검찰 개혁 방향성에 대해
 글쓴이 : 국산아몬드
조회 : 421  

검찰개혁의 목표는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확보와 특권타파이다

총장 임기 2년 보장제도로 인해 독립성확보는 어느 정도 된 듯하지만 
특권타파는 미흡한 점이 있다.

기소권을 검사가 독점하는 관계로 피소되는 검사가 거의 없다시피하니 검사가 부패하면 누가 제어할까?
심각한 문제가 될수밖에 없다
공수처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 같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다
검찰 견제목적으로 공수처라는 또하나의 권부을 두면 문제를 더 악화시킬뿐이다

해법은 선진국처럼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건데 문제는 경찰의 능력이 안된다는 거다
현재의 경찰의 수준으로는 권력형,기업형 비리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국민이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기가 꺼려지는 거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도 거대악을 수사하고 단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고시를 패스한 검사같은 고급 인력으로 구성된,마치 미국 연방수사국(FBI)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있어야 겠지만 그리 어려운건 아니다
공수처 만드는 것보단 훨씬 부작용도 적고 검찰과 경찰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선순환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만 되면 검찰의 수사권을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고 검찰의 특권을 제어할 수도 있는거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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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바다 19-12-14 21:11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한다.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에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권력 기관은
지구상에 대한민국 검찰밖에 없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과 견제일 수밖에 없다.
쥬스알리아 19-12-14 21:12
   
정성스런 주장 잘 봤어요~

그래도 공수처가 더 좋은 안건인 것 같아요~ㅎ

     
국산아몬드 19-12-14 21:13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은 특권남용이라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무영각 19-12-14 21:48
   
공수처가 좋아~
초록바다 19-12-14 21:14
   
지금처럼 검사의 수사권과 경찰의 실질적 수사가 결합되면
수사 책임의 최종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수사한 경찰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한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도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수사 역량이 높아지게 된다.
fox4608 19-12-14 21:14
   
힘을 좀 빼구
나눠서 서로 견제하믄 됨..
부르르르 19-12-14 21:15
   
왜산아몬드...
팀장님이 던져주드나?
     
국산아몬드 19-12-14 21:18
   
내 연봉이 대한민국 상위 10%는 될껄?
댓글 수당으로 되겠냐? ㅎㅎ
하긴 민주당 알바처럼 드루킹같이 수억건 댓글 달면  가능할지도 모르지
          
부르르르 19-12-14 21:20
   
풉...
너도 환치기병 있냐?
               
국산아몬드 19-12-14 21:21
   
너같은  사회밑바닥 놈이 알리가 있냐?
                    
부르르르 19-12-14 21:23
   
짱지니랑 정신적 동반자구나. 너...
                         
국산아몬드 19-12-14 21:25
   
저능아 시끼
너같은 저능아 하고는 말섞기 싫다
                         
초록바다 19-12-14 21:25
   
아몬드 정신 차려라.
리루 19-12-14 21:17
   
공소처 시져시져를 참 길게도 처썼네 ㅋ
     
국산아몬드 19-12-14 21:19
   
피웅신. 공수처같은 조직을 운영하는 민주국가가 있기는 하냐?
          
부르르르 19-12-14 21:20
   
응... 많아.
               
국산아몬드 19-12-14 21:21
   
어디? 말해봐
                    
부르르르 19-12-14 21:22
   
찾아봐... 놀고 쳐먹을 생각 말고.
정게에도 많이 있을꺼야.
                         
국산아몬드 19-12-14 21:24
   
신언서판이라고 글쓰는 수준보면 니 수준이 보이지

많다고 싸지르면 다 인줄 아는놈 ㅎㅎ

나는 없다고 말했고 니는 많다고 했으니 어느 국가, 어느 조직인지 니가 말해야지
내가 말해야 하나?

진짜 저능아 맞네
          
리루 19-12-14 21:26
   
지가 피웅신인 것도 알고 방사능잦몬드 발전했네? ㅋㅋ
초록바다 19-12-14 21:30
   
현재의 경찰의 수준으로는 권력형,기업형 비리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이게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논거가 된다고 보느냐?
으하하 19-12-14 21:32
   
ㅋ지금도 개판인데 독립성이라 벌레들이 주장하는 개소리죠
밀푀유 19-12-14 21:33
   
잘읽었습니다
공수처의 좋은 대안 같아요
     
초록바다 19-12-14 22:48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국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뒤에 의회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대통령이 자기 맘에 드는 측근 지명해서 의회 인준만 받으면 된다.
임기 중에 대통령이 맘대로 잘라도 된다.
좋은 대안이냐?
탈곡마귀 19-12-14 21:36
   
경찰의 수준이 안된다? 지랄을 떨고 앉아 있네.
요즘 경찰이 어디 살인의추억 이나 투캅스 시절 경찰 같은 줄 아나?
글 쓴 수준 보니 경찰 시험 보면 100점 만점에 한 10점이나 나오겠구만.
리루 19-12-14 21:44
   
비리의 온상 새끼들 처빨믄서 개혁 입에 무는 기
흡사 기생충 걱정되어서 날생선 주디 처넣는다는 소리로 들리네 ㅋㅋ
밀리타 19-12-15 00:13
   
뭐지? 공수처 물타기 하려는 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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