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협의 소명(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적시한 사실있는데
초등학교를 실업계 나왔는지.... 몰라도 조국 무죄라고 이야기하는 어중이 떠중이들도 있군요.
NO 꿈꿀래요, 개꿈공장 보지도 않습니다. 사지도 않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263931&date=20191227&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이에 대해 보수 야권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법원 판결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법원은 조 전 장관 영장 기각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고 못 박았다.
다만 법원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 사정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전 장관을 구속할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영장 심사에서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데 부부 모두 구속되면 곤란하다. 가족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취지로 적극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