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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7 17:31
구속 기각'을 '조국 무죄'라고 해석하는 靑과 與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못 박아'
 글쓴이 : 조지아나
조회 : 422  


 "범죄협의 소명(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적시한 사실있는데  

 초등학교를 실업계 나왔는지....  몰라도  조국 무죄라고  이야기하는  어중이 떠중이들도 있군요.

  

  NO  꿈꿀래요, 개꿈공장    보지도 않습니다.  사지도 않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263931&date=20191227&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이에 대해 보수 야권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법원 판결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법원은 조 전 장관 영장 기각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고 못 박았다.

다만 법원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 사정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전 장관을 구속할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영장 심사에서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데 부부 모두 구속되면 곤란하다. 가족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취지로 적극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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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샤나 19-12-27 17:45
   
소명을 이해 못하네 소명은 논리를 받아들인다는거야
즉 범죄의 구성 요건은 만족한다 라고 인정한거지 그 결과 유죄 무죄는 영장판사가 알바 아니지
검찰의 의견이 소명되었다는것은 재판에 올리게 해달라고 요청한 건에 대해 인정한다는거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재판을 통해서 판별하는거고
막바지가 다가오니까 검찰이 한마디라도 언론플레이 하려고 고심한 흔적은 보이는데
소명에 대해 이해 못하는건 너야......소명은 유무죄의 판결과는 상관이 없어....
구급센타 19-12-27 17:50
   
이분도 퍼날기나 하지
먼사족을 이리다나 댓글달면 어린애 때쓰는 수준이드만
A톰 19-12-27 17:57
   
좀 알고 퍼나르시오.한심스럽소
하늘저멀리 19-12-27 18:56
   
잣이나 까드셔
치즈랑 19-12-27 19:40
   
조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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