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북한과 수교하고 종전선언을 통해 체제 보장을 해 주는 겁니다.
체제 보장과 핵 폐기를 교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도 실질적인 위협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과의 헤게모니 대결이고
북한의 비핵화는 중국 포위 체제 구축을 위한 카드로 활용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우리만큼 절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결과로 북한의 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이고
대한민국 내부에서 외세에 맹종하는 반민주 세력이 준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들의 패권 놀음에
대한민국의 국익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