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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3 17:26
판사님 판결을 존중합니다 법에 따라했으니까요 ! 민주당...
 글쓴이 : 아차산의별
조회 : 424  

오늘 사법부의 말도안되는 판결을 보면서
검찰이 제시한 위조증거가
확실히 입증도 덜됐는데

유죄로  인정해버린  판사
그래 !
법관의 독립성을 갖고있다고하니까
일단 참는다

민주당 !
당신들도  법이 당신들에게 부여한
일을  판검사들처럼  당당히하세요
더이상
꾸물대지말고
검사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권한을  민주당은 합법적으로 갖고있어요
마치
판사가  법관의 독립성이란  무기로
증거입증도 덜됐는데유죄처리해버린것처럼

민주당도
입법권한을 갖고있으니
개혁입법 바로바로  처리하세요
더이상 꾸물대지말고

공수처 그냥 출범시키고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하고
전관예우하다가 들키면  형벌량 대폭늘리는 입법제정하고

특히 정치적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만하게 법으로정하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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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곡마귀 20-12-23 17:30
   
재판 CCTV 녹화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기레기들이 실드질 못하게 말이죠.
그 정도는 민주당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홍콩까기 20-12-23 17:30
   
국민참여재판은 조국도 거부 했는데.
국민참여재판하면 지금은 문재인도 깜빵가서 짜장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지우셔야 할듯 하네요.
     
개개미S2 20-12-23 17:38
   
그러게..

너같은 x버xxx시키를 국민참여재판해서 x대xxx를 쳐야 하는데 말여 ^^
     
carlitos36 20-12-23 18:18
   
베충이 깝싼다
도다리 20-12-23 17:31
   
그라지여
뭐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기회가 되는 것이라꼬요
저 어벙한 것들이 판을 이렇게나 잘 깔아 주었는데
추라는 칼 춤 못 추면 그것도 바버지여.
아차산의별 20-12-23 17:42
   
민주당 !

당신들이 갖고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사용좀하세요  !
공무원에 불과한
판검사들도  지들이 갖고있는 권한을
풀스윙으로  휘젖고있는데

선출직  의원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는건
국민들이 직접허락한것입니다

검찰수사권이  잘못운영되고있고
남용되고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모두들 말하고있는데

더우기
우리나라만큼  검찰권이 비대한사라가없는데
언제까지 
검찰수사권을  박탈하지않을겁니까 ?
지금당장  박탈하라는게 
180석을 밀어준
국민요구입니다

당장
검찰수사권 박탈입법을하세요

그리고
판검사들의 처벌받지않은  비리에대해
왜  국회가  판검사 탄핵을 안하고있나요
국회의  합법적권한인데요  ?

제발
판검사들에게  배우세요
그들은  법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권한행사하잖아요 !


갖고있는  권한도 사용않고있나요 ?
대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났을경우
그사건을  기소한검사와  잘못 판결한 1.2심 판사들을
탄핵하는것이  일상적이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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