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4-12-21 13:18
판결은 맞다고 보지만 헌재가 국회의원권리를 박탈할수있는 권한이 법에 명문화되어있나요?
 글쓴이 : 진보적보수
조회 : 422  

제곧내 판결은인정해야하나 월권은 아니라고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spirit7 14-12-22 00:39
   
진보보수라는 분류는 가능합니다만 정말로 진보보수이신지요?

헌법재판소는 법리를 다루는 곳이 아니고 헌법과 헌법정신에 따른 사안을 판결하는 곳입니다.
법률에 명문화 안되어 있는 사안이나 법이 헌법과 배치되는 사안에 대해 판결하는 곳입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141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7761
57877 [스크랩] 오늘 국무회의 (3) 2019사역자 08-13 422
57876 일본에서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들면 하려던 계획은? (5) 2019사역자 08-13 422
57875 KT “김성태, 전화로 시비많이 건 국회의원” 분류… DB서… (1) 냐웅이앞발 08-13 422
57874 박정희 그 기회주의자 놈 (1) 혹뿌리 08-14 422
57873 정부가 반일선동한다고 울부짖는 이유? (2) 쿤신햄돌 08-14 422
57872 여름이라 그런가.... 벌레가 엄청 많네 (3) 술푸는개 08-15 422
57871 北 "뻔뻔스럽다" 문재인 광복절 경축사 맹비난 (8) 멸망의징조 08-16 422
57870 남로당 친일파랑 일본인도 대통령했는데 간첩은 왜 안돼 (7) 쿤신햄돌 08-17 422
57869 솔직히 조국의 존재감 부각은 야당에서 다 시켜준거 아… (4) 더블더블 08-17 422
57868 선진국 막차타게해준 박정희...... (7) 강탱구리 08-18 422
57867 황교활의 민부론 (3) 주말엔야구 08-18 422
57866 독립선언만 딱 했다고 그게 나라냐? (2) 강탱구리 08-19 422
57865 조국에 대한 악질 허위사실 유포자 신고 인증. (7) 꼰미 08-19 422
57864 일본..반도체 감광제 6개월치 수출 허가..... (6) 강탱구리 08-19 422
57863 장외 투쟁에 빡친 자유당 당직자 (5) 피에조 08-19 422
57862 이런것도 장관이었다 그만해라 웃기지도 않는다 ㅋㅋ (3) 피의숙청 08-20 422
57861 오신환 "조국, 천박한 수준의 윤리적 감수성 가진 인물" (4) 너를나를 08-20 422
57860 조국 딸 보니까.. (2) 납땜질 08-20 422
57859 조국 청문회 앞두고... (16) 제로니모 08-20 422
57858 조국이 되면 (3) 혹뿌리 08-20 422
57857 딸이 공동 저자 1순위 된 이유 (11) 正言명령 08-21 422
57856 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 모두 사실과 달라…단호히 대… (8) 正言명령 08-21 422
57855 딸 잘못을 조국교수한테 전가시키네 ㅋㅋㅋ (5) 울트라빔 08-21 422
57854 홍위병과 간신배들 (16) 술먹지말자 08-21 422
57853 딸 잘못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4) OOOO문 08-21 422
◀  <  6421  6422  6423  6424  6425  6426  6427  6428  6429  64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