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착수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 주체가 중앙정부냐, 시·도교육청이냐를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시행하는 감사여서 정치적 파장이 크다. 시·도교육감들은 ‘정치감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민간단체의 청구에 따른 감사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를 정당한 문제제기로 믿거나,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 같다. 감사원이 그간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아 온 데다, 하나같이 진보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들만 감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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