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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6 19:36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테러법 수정안 전문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글쓴이 : 호태천황
조회 : 425  

혹시 아시는 분?

링크라도 감사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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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와여유 16-02-26 19:57
   
정 의장 중재안의 골자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두되,
국정원이 감청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두는 조항을 마련하는 선으로 알려졌다.

 더민주 이 원내대표가 이날 밝힌 정 의장의 중재안에 따르면
새누리당 안의 부칙에 감청요건과 관련해 '테러방지를 위하여'라고 폭넓게 명시된 부분을
 '국가안전보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다소 엄격히 적용됐다는 특징이 있다.

별 내용 없어요.
언급되지 않은 건 안 바뀌었다는 거겠죠?
흔적 16-02-26 20:02
   
정 의장은 26일 부칙 제2조의 독소조항에 대해 기존의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8호의 대테러조사에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정하는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호태천황 16-02-26 20:07
   
오직 그 것뿐인가요?
          
흔적 16-02-26 20:11
   
다른 내용은 아직 확인이 안되네요
               
호태천황 16-02-26 20:12
   
전문을 봤으면 좋겠는데...끙....그런데 말씀하신 저 내용대로면 수정안을 거부하는 새누리를 도통 이해하지 못하겠군요...쩝..
                    
흔적 16-02-26 20:27
   
그렇죠 사악한 목적이 드러나는군요
          
순수와여유 16-02-26 20:11
   
새누리당이 이미 거부하기로 했는데
의미없는 중재안입니다.
               
호태천황 16-02-26 20:12
   
제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은 수정안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새누리가 거부하느냐 이겁니다.
님 말씀대로 별 내용이 없는데 왜 거부를 하죠???
오히려 필리버스터를 길게 끌고가서 국민들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주기 위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순수와여유 16-02-26 20:19
   
이보세요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추진하고 있으면서
왜 여당 책임을 운운합니까
참나
                         
호태천황 16-02-26 20:21
   
뭔 소립니까...수정안을 이유없이 받지 않는 것이 누군데...
애당초 논의중인 법안을 집권상정한 것이 새누리 아닙니까?
원인 제공을 하고서 적반하장식으로 이러면 곤란하죠.
순수님이 대테러방지법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하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의견으로 들어드릴 수는 있지만...
이런 식의 쉴드는 그만 좀 하세요...
                         
처용 16-02-26 20:23
   
ㅎㅎㅎㅎㅎ

아니 이상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당연한 건대 그게 야당책임입니까?
                         
순수와여유 16-02-26 20:36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하면서 여당에게 책임 떠넘기기 아닙니까?
왜 필리버스터 하는지는 까먹었어요?
독소조항이라면서요ㅋ
진짜 뻔뻔한 사람들이네요.
                         
호태천황 16-02-26 20:46
   
원인 제공한 사람은 죄가 없을까요?
필리버스터 시작 이유가 협의 중인 법안의 집권 상정인데..
이건 모...
야당은 이번 수정안 합의가 되면 필리버스터로 인한 국회 마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님 말씀처럼 별 내용도 없는 수정안을 받지 않고 버티는 새누리를 이해 못하는 것이 뻔뻔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님이 뻔뻔한 거 같아요...
                    
순수와여유 16-02-26 20:23
   
전날 정의화 의장이 내놓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중재안 수용여부에 대해선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상정할 당시에 야당의 요구와 주장을 충분히 수용한 것"이라면서
"직권상정 직전에 의장이 야당 요구 더 받아달라 해서 국정원의 정보수집과 추적조사에
대해 대책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중재안 받으라고 하니 입법을 하려는 것인지 반대하려는 것인지 알수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의장의 중재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테러 터지면 즉각 가야하는데 테러상황이 상당한지 아닌지 판단하고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라면서 "더 이상 테러방지법 손댈수 허물수 없다.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호태천황 16-02-26 20:24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군요...
역시 개누리 답습니다..
답정너네요...똑똑해요...
출구를 꽉 막아놓고 야당 압박하는 거 보니..
저런 머리를 국민을 위해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순수와여유 16-02-26 20:34
   
막은건 야당이죠
즐 필리버스터 하시길
                         
호태천황 16-02-26 20:35
   
즐기는 중입니다.
개누리 패악이 어디까지 갈지...
                         
순수와여유 16-02-26 20:38
   
암튼 총선 때 보면 알겠죠.
인터넷 여론 너무 믿지 마세요
아시죠? 실제와 다른 거
태어나서 총선 투표 해본 적 없는 제가 투표하러 갈꺼니까
                         
호태천황 16-02-26 20:47
   
나이가 어려서 투표를 안하셨어요 아니면 왜 투표를 안하셨어요...
정치판에서 글을 쓰시려면 적어도 투표는 하고 쓰세요..
                         
순수와여유 16-02-26 21:06
   
ㅋㅋㅋㅋㅋ
투표 안하는 것도 언제는 권리라면서
착한 투표 나쁜 투표 하시던 분들이 왜 이러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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