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이 2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가합니다.

 헌재의 심판 건인데, 2004년의 경우와 비교해서 생각해볼가 합니다. 2004년의 탄핵이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된후, 여론의 역풍을 맞고 그 영향이 바로 총선과 연결되어버리죠.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동정론을 얻으면서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한나라당,자민련은 뭇매를 맞게 됨니다.또한 현재의 심판에서 '대통령이 직을 내려놓을 정도의 위중한 위법사항이 없다.' 라는 판단을 내렸죠.

 이 판단에서 보건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탄핵 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는 것으로 헌재는 해석했었다.라고 풀이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위중한' 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당시의 민심으로 보건데 2004년의 탄핵은 말꼬리잡기 정도의 명분으로 시민적인 공감대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한 것이기에 대통령을 하고있는 정치인 노무현에 대한 불신임을 행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 라는 해석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물론 헌재는 공정한 객관적인 법리해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리해석이라는 것에 있어서 법리는 결국 일종의 사회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하기로 합의한 당사자들 즉 시민들의 계약에 대한 자발적 수긍이 중요하죠. 이런 부분에서 보자면 박근혜씨의 이번 비리 사례는 명백하게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기에사회적 계약의 방기,유기 이기 때문에 법리의 사회적인 존재 근거, 즉 시민적인 신뢰의 관점에서는 탄핵사유가 되기 충분하다. 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굳이 제3자 뇌물죄<물론 특검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겟지만.>가 아니라고 해도 최순실이 박근혜에게 지시형태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혹은 영향을 준것 만으로도 시민적인 신뢰를 회손시켯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되기 충분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민들이 박대통령이 뇌물이나 비자금을 챙겻다. 이것 때문에 박근혜씨를 내려오게 한것도 아니구요.

실제로 중요한것은 대통령은 바지사장이었다. 이것이 박대통령에 대한 시민적 불신의 근본이유니까요. 그것을 법조항이 아닌 법철학 혹은 사회계약의 필요성 관점에서 해석하면 충분히 탄핵사유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재가 굳이 세세한 법조항을 따져가면서 탄핵 사유서에 있는 13가지 의혹에 대해서 모두 검증하느라 시간을 보낸다면 머 그것도 절차니 어쩔수 없는 일이겟지만, 현 시점에서 한국이 처한 외교적 경제적 위기를 생각할때 총리대행이 아닌 제데로 된 정당한 정권이 들어설 필요가 있고 때문에 기간단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헌재가 충분히 탄핵결정을 3월이전에도 끝낼수 있지 않을가 생각해봄니다.

 그것은 결국 사회적인 현황에 달린 일이겟죠.

단지 광화문 촛불 집회만이 아니라 한국외교나 경제쪽의 문제와 연동된 사안이 등장할 경우 그 필요성이 증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어떤 식으로던지 이미 탄핵 과정에 들어선 이상, 박근혜씨이 탄핵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탄핵을 부결시킬 경우 다시 대통령직에 오른 박근혜를 보고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려한다면 헌재가 법조항만으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죠. 물론 헌재는 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문장 단어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단어와 문장이 쓰여진 필요성을 염두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황교안 체제에 대해서입니다.

황총리의 과거 행적으로 보건데, 이사람은 김기춘보다는 덜하지만 분명하게 성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2011년 변호사시절엔 김대중과 노무현을 빨갱이 취급하는 발언도 했구요. 더구나 인생의 반이상 공안검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소위 좌파적임에 대한 혐오같은 것이 있는 사람인것 같습니다.

 물론 국보법은 한국의 정치적 특수성상 필요합니다. 한국내의 북한 간첩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니까요. 하지만 대체로 국보법은 이런 방첩을 위해서 쓰이는 것보다. 실제론 국내의 여러 시민단체를 억누르거나 노동운동을 와해시키는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도 그 운영의 한축이었구요.

 또한 어제 박근혜씨가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조대환씨의 경우엔 여러분들도 아시겟지만 조직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사보타지한 바로 그 사람이기도 하구요.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 운영을 위임해도 되는가? 

 사실 전 이재명 시장의 발언처럼 이사람들도 내려오게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으로선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로 혐의 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되기에 시민적인 공감대를 얻기도 힘들것입니다. 결국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제 탄핵이 가결되고 국회를 민주당 의원들이 차분하게 빠져나갔는데, 좋은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의 박근혜가 웃으면서 기쁨을 주체 못하는 그 장면은 두고두고 상대편의 복수심을 부축였으니까요. 민주당의 차분함이 주목받는 것은 단지 불필요한 상대 자극을 자제했다. 그것을 제외하고도 한가지더 중요한 가능성을 염두하게 함니다. 그것은 아직은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겟죠. 분명 황총리와 이명박근혜의 관료들은 남아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들이야 말로 한국우파의 핵심이죠.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이들 관료들이 자신들의 의지만으로 무엇인가를 도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론이 반 새누리 반 박근혜인 이상, 이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진 행정업무를 추진해나가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싶은 동기는 충분하겟지만, 어디까지나 관료들이기에 직접 명령을 내리고 책임진다. 라는 부분에 익숙할리도 없구요.

 되려 어제 바로 황총리를 불신임한다. 라는 식으로 민주당이 나갔다면, 안정을 바라는 중도나 보수의 관점에서 명분없이 분란을 조장한다. 라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고 따라서 촛불민심을 분열시키는 결과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추미애씨가 어제 차분하게 표결이후 정국안정을 목적으로 움직이겟다. 라고 말한것은 좋은 선택이엇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만일 황교안과 조대환등이 특검을 방해하거나 혹은 헌재심판을 의도적으로 늦추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면 그때 그 행동을 문제삼아 이들의 행위를 견제하면 됨니다. 필요하다면 불신임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번주말 들어 새누리당은 개편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정현은 시간을 달라. 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미 그 시간을 다 소모했죠. 비박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체제를 정비하려고 할겁니다. 새누리당의 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박정희 향수가 사실상 고갈된 이 시점에서 더이상 친박에 연연하면서 박정희 향수를 이용할 가치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보수 유권자들은 군부시대의 향수보다는 합리적인 보수, 제데로된 보수를 더 바라기 때문에 이것에 당의 중심을 두고 호소하는 것이 되려 표를 모을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승민이나 황영철등이 중심이 되서 지도부를 재편성하는 것이 되려 새누리당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이 될것같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랄까.

 여기서 흐지부지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였다간, 그나마 남아있는 보수층 특히 서울 경기도 권의 유권자들이

회의를 품게 될테니까요. 아무튼 이정현등의 친박 지도부는 이제 시간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