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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0 21:52
## 경제민주화가 우리나라는 달라야 하는 이유
 글쓴이 : 태극기날개
조회 : 925  

경제민주화란  결국 수정자본주의의 새로운 포장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는 초기 자유시장경제주의의 새로운 포장이고...

국제적인 경제전쟁에는 신자유주의가 들어왔었지만,

국내에는 하도 좌빨들이 많아서 대기업에 대한 각종 경제규제가 많아서

한국 국내경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펼친 역사가 없다.

다시 말해서 한국국내경제는 여전히 정부의 규제와 주도하의 수정자본주의하에 있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폐해의 해결책으로 등장한 경제민주화는

우리나라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양극화 현상은 우리가 도입도 못해본 신자유주의때문이 아니라,

IMF의 사악한 처방때문에 고임금-저고용의 틀이 구조화되서 그런것뿐이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민주화가 아닌 기존의 노동자들중 IMF처방으로 고임금받게된
노동자들에게 휴일을 주고 대신 임금을 삭감하여 IMF이전수준으로 내려보내고,
대신에 이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신규직원을 뽑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

우리나라 양극화 원인은 신자유주의가 아닌 김대중 정부가 맹목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IMF의 고임금-저고용 정책 때문이었다.  
즉, 구조적으로 고임금구조가 되어버린 노동시장 왜곡의 해결이 최우선 과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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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 12-12-10 21:54
   
공정경제라고 부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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