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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31 11:39

새누리당 "동일장소에서 30일이상 집회금지" 법안발의

글쓴이 : 코피아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30일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주최하는 집회와 시위가 연속해서 3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에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추가토록 하고, 집회·시위가 끝나면 천막, 입간판,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철거토록 했다.

심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덕수궁을 비롯한 역사적 보존가치가 큰 문화재에서 일부 단체가 장기간 옥외집회를 개최, 문화재를 훼손하고 일반 시민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이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줄임으로써 성숙한 시위문화를 정착하고, 쾌적한 생활과 통행환경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1310

니들 법대로라면 1000 회 넘게 수요집회 하신 할머니들은 이제 어디서 해야 하냐?

ㅎㅎㅎㅎㅎㅎ

차라리 계엄령 때리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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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0609 14-01-31 11:51 똥같은 법안만 만들어요 ㅉㅉㅉ 똥같은 법안만 만들어요 ㅉㅉㅉ



		nyamnyam 14-01-31 12:10 이난 똥 같은 법안을 보고 있자니 전염병 주식회사에서 뇌신경 바이러스 막판을 보는 듯함 환자차별금지 공공장소싸움합법화 ㅋㅋ 이난 똥 같은 법안을 보고 있자니 전염병 주식회사에서 뇌신경 바이러스 막판을 보는 듯함 환자차별금지 공공장소싸움합법화 ㅋㅋ



		사랑이 14-01-31 13:07 그렇게 해야 댄다고 생각함 그렇게 해야 댄다고 생각함



		질질이 14-01-31 13:35 ㅎㅎㅎ 30중에 하루정도는 쉬면 괜찮은 건가요?? ㅎㅎㅎ 30중에 하루정도는 쉬면 괜찮은 건가요??



		바쁜남자 14-01-31 14:47 시민의 편의를 끝 없이 침해하는 뜬금없는 데모는 단속할 필요가 있지요. 좀 쉬어가며 하든가, 민주주의의 꽃인 대화화 협상 타협 좀 하라고 그래야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시민의 편의를 끝 없이 침해하는 뜬금없는 데모는 단속할 필요가 있지요. 좀 쉬어가며 하든가, 민주주의의 꽃인 대화화 협상 타협 좀 하라고 그래야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알kelly 14-01-31 17:55 굿 정책 굿 정책



		아웃사이더 14-01-31 18:22 예전에 사학법 개정 반대할때 박그네랑 이명바기 며칠씩 농성했는지 궁금하다 예전에 사학법 개정 반대할때 박그네랑 이명바기 며칠씩 농성했는지 궁금하다



		바람노래방 14-01-31 18:53 시민편의와 집회, 결사의 자유보장은 둘 다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지? "30일 이상 집회를 이어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화와 타협에 임해야 한다" 이런게 더 시민편의와 집회,결사의 자유보장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민편의와 집회, 결사의 자유보장은 둘 다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지? "30일 이상 집회를 이어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화와 타협에 임해야 한다" 이런게 더 시민편의와 집회,결사의 자유보장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둥가지 14-01-31 19:06 7일로 줄이면 안되나 30일도 너무 긴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잘못 ㅡ.ㅡ 7일로 줄이면 안되나 30일도 너무 긴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잘못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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