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결국 秋가 틀렸다, 증권합수단 없애자 58건중 기소 3건

 

중앙일보] 입력 2021.01.1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초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폐지한 이후 검찰의 증권범죄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를 마치는 비율이 크게 떨어지고, 처리 사건 가운데 재판에 넘기는 비율도 급감했다. 추 장관은 “합수단 없이도 관련 수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틀린 셈이 됐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증권범죄 사건 처리 비율이 지난해 급격히 떨어졌다. 최근 5년간 검찰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2016년 81건을 접수해 77건을 처리(기소 혹은 불기소)했다. 나머지 4건은 수사 중이다. 2017년엔 81건을 접수해 모두 마무리했다. 2018년엔 76건을 접수해 63건을 처리했고, 2019년엔 56건을 접수해 33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2020년엔 58건을 접수해 8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최근까지 검사로 일하다 퇴직한 A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대규모 주가조작 혐의를 잡고 내사를 벌이다 인력 부족 등 탓에 수사로 전환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 A변호사는 “이렇게 수사 공백이 생기면 결국 모든 피해는 평범한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안타까워했다.

 

 

 

근데

 

저 증권범좌 합수단은 왜 없앤걸까요 ?

저게 없어지면  

 

주식판의 사기꾼들만 살판나는거지

 일반 국민들이

대체 무슨 피해를 본다고 저걸 검찰개혁이랍시고  페지한거냐고,~~~ㅠ 

당체 난 이해가 안된다 

어이

 

대깨문님들 !? 저 합수단 페지가  검찰개혁하고 뭔 상관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