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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19 16:44
노무현 정권의 위헌
 글쓴이 : 부부부
조회 : 2,838  

na1322393221_th5710.jpg

노무현 정권의 위헌은 착한 위헌이거든요......이지랄할껀가?

 
이것또한...명백한 국민통행권 침해아닌가욧?

그때나 지금이나 경찰을 견찰이라고 부르는 
일그러진 영웅주의에 함몰된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정말 어쩔수없는 선택이 아닌가요 불법폭력시위를 대처하기위한...

정부청사, 외국공관 털린다면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클지....

주위에 전경,의경 출신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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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라 15-04-19 16:47
   
명박산성에게 기어오르네 ㅋ

그 무시무시한 견고함이란...
오나라 15-04-19 16:47
   
명박산성에게 기어오르네 ㅋ
그 무시무시한 견고함이란...
아꽁 15-04-19 16:50
   
어이구 님아
노무현때도 저리 했다면 당연히 까여야지요.
노무현때도 저리 했으니 지금도 해도 된다는 말씀??
     
부부부 15-04-19 16:53
   
네 어쩔수없이 저리 해야져..... 광화문 일대에 국가 주요시설이 몰려있습니다.

왜그랬을까요? 주위에 전경,의경 출신 친구가 있으시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차벽 대신에 인력으로 벽세우면 100%로 유혈 사태납니다. 뚤리기도 쉽구요
          
아꽁 15-04-19 17:02
   
어쩔 수 없이 했다 치더라도 까야지요.
그게 법인데...
그게 싫으면 법을 바꾸면 되구요.
               
부부부 15-04-19 17:06
   
그럼 대안을 말해보세요 ,,,,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3개의 정권에서 일어난 불법시위 공통분모를 보면
수천명의 사람이 흥분해서 정부청사, 외국공관을 노리는건데

이걸 무슨 수로 물리적으로 막나요?
외국처럼 고무탄이나 테이져건 쓸까요?

차벽이 문제가 있어도 가장 평화로운 진압방식 아닐까요?
                    
아꽁 15-04-19 17:08
   
그 대안을 왜 여기서 찾으시냐구요.
그 대안 찾으라고 국민들이 월급 주는 건데..
     
보르도와인 15-04-19 16:56
   
미국대사관,일본대사관,정부종합청사,조선,동아,한국일보,정부종합청사,조계사,청와대.
보르도와인 15-04-19 16:52
   
청와대 진격을 저지하려면 어쩔수 없을 듯.
     
오나라 15-04-19 16:54
   
청화대 입구 경비나 잘서라고 하세요
          
보르도와인 15-04-19 17:00
   
삼청동 입구에서 부터 지나가는 차량을 검문하는데 시위대가 거길 가게할수는 없죠.
미국도 백악관 근처는 검문이 심하고 북한은 주석궁 하늘을 새도 못날아가게 합니다.
어디 시골에 사시나 보죠?
               
오나라 15-04-19 17:03
   
아니 일반인도 아주 쉽사리 쳐들어 갔더만

모르심?

카메라도 있었다지/..근데 뚤려.ㅋㅋㅋㅋ
                    
보르도와인 15-04-19 17:07
   
청와대 일반인 관람때 일이지 평소에 누가 함부로 들어가요.
더구나 시위대가 거기까지 갔다간 경찰서장,청장 모가지 날아가요.
                         
오나라 15-04-19 17:17
   
초딩이세욤?
일반인 무단 출입 사건이 있었는데 무슨 소릴 하시나?
그리고요 시위할때.. 집시법의거 견찰떠에 대빵이 신고하라고 나옵니다!~ 알간?
청와대가 걱정이면 견찰이 알아서 청화대 주둔지만 경계하면 끄~읏
이걸 보세요https://www.facebook.com/sinbi.kim/posts/713577562024634
나머지 문장들도 싸그리 보세요 ㅋㅋㅋㅋ썩을
그리고 청와대 벙커 모르심??ㅋㅋㅋ 에혀
                         
보르도와인 15-04-19 17:25
   
"ㅋㅋㅋㅋ썩을" ----이게 어디 동네 말이더라.....
서울에도 와보고 그래요.
SRK1059 15-04-19 16:54
   
어떤 일로 차벽을 쌓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노무현 정구너에서 저렇게 했다면 당연히 위헌.
잘못된 권력 행사.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저렇게 했다고 해서
명박산성이나 그네 산성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님.
명박산성이나 그네산성도 당연히 위헌이고 잘못된 권력 행사.

그릇된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저항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부부부 15-04-19 16:56
   
그럼 시위대를 어떤방식으로 컨트롤합니까? 대안을 말해보세요
          
아꽁 15-04-19 17:07
   
컨트롤 하기 힘들어서 위법 해도 된다는 말씀 입니까.
그리고 왜 대안을 여기서 찾으시나요.
그 대안 찾으라고 국민들이 경찰들 월급 주고 하는 건데..
               
부부부 15-04-19 17:13
   
아꽁/ 그럼 차벽을 설치에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정확한 이유가 뭐죠?
                    
아꽁 15-04-19 17:15
   
간단 한데요.
위법 행위니까요.
그래도 차벽을 쌓도 싶다면 법을 바꾸면 되고요.
                         
부부부 15-04-19 17:16
   
무슨법을요? 헌법을요?
                         
아꽁 15-04-19 17:21
   
네.
그게 싫으면 차벽 쌓아도된다고 법을 바꾸면 되요.
               
보르도와인 15-04-19 17:13
   
맞어요. 도둑이 무서워 담장을 쌓으면 안되죠.
적군이 무서워 성을 쌓아도 안되고.
                    
아꽁 15-04-19 17:16
   
담장이나 성이 위법이라면 쌓으면 안되죠;;
                    
아꽁 15-04-19 17:19
   
도둑이 들어 올거 같아서 내땅이 아닌 공동 땅에다 담장 쌓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법 적으로 처벌 받겠죠?
부부부 15-04-19 17:18
   
결국 법을 바꾸자는게 대안입니까? 한심하네요
     
아꽁 15-04-19 17:24
   
한심 한가요?
그니까 그 대안을 왜 여기서 찾으시냐구요.
경찰 한테 찾으라 하시라니까요.
     
아꽁 15-04-19 17:26
   
제가 그럼 한번 묻죠.
님은 그럼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 법이고 뭐고 그냥
무시하고 쌓면 된다는 건가요?
오나라 15-04-19 17:21
   
먼 법을 바꾸고 말고 햌.ㅋㅋ
아 청화대만 컨테이로 5중으로 싸고 맞이 하면 돼지~!?
토마토짱 15-04-19 17:22
   
"합법적인 시위는 없다"는 말이 있지만,  신고되지 않은 행진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시위는 진보,보수를 떠나 당연히 저지해야겠죠. 상식과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청와대나 국회, 관공서에 접근하거나 점거해서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면 무정부상태와 다를게 없겠죠. 더구나 현재의 야권과 진보세력은 하는 말마다 무정부를 추구하려는 행태를 보이므로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불법집회엔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부부 15-04-19 17:27
   
수천명의 흥분한 군중들을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대안 좀 말씀해주세요
법을 바꾸자라는 이딴 무책임한 말씀하지 말고요
그럼 바꾸는김에 과감하게 수면가스를 사용하게 법을 바꾸면 되겠네요 ㅋㅋㅋㅋㅋㅋ

대안, 대책도 없이 비판하니깐 12년째 제자리걸음 아닙니까.......

버스를 빼버리고 뭐 놓냐고요?
     
아꽁 15-04-19 17:31
   
이님 헌재결정도 무시하고 그러시는 분이신가 보네..
헌재에서 차벽이 위헌이라고 판결 내린 거라니까요.
그럼 님은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
헌재 결정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차벽을 쌓으면 된다는 말씀?
          
부부부 15-04-19 17:38
   
네 맞아요....그냥 차벽을 쌓으면 됩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으니깐요

헌재의 결정을 따르면.......서울도심 개판나거든요.......? 헌재대법관들이 책임질까요?

참고로 헌재 결정 7대 2 였습니다.

진보쪽은 통진당해산 헌법 위헌이라고 떠들더니 이럴때는 착한헌법으로 둔갑하네요

언제부터 헌법을 존중하셨다고....

저는 헌법이 완전 무결하다는걸 믿지않는 사람입니다.
               
아꽁 15-04-19 17:39
   
아 그러시구나..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뭘 착각 하시는데 법은 100프로 완벽한 법은 이 자구상에 없습니다.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법이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닙이다.
                    
부부부 15-04-19 17:45
   
예를들어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우리나라 헌법으로 보면 위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실정은.... 사회적으로 조금씩 인정하고 있지요

헌법과 현재 실정이 핀트가 안맞는 경우가 존재한다고요
                         
아꽁 15-04-19 17:46
   
아직까지 법 적으로 인정 안됩니다.
사회적으로 조금씩 인정 된다고 하여
구청에서 혼인신고 안 받아 주잖아요.
인정 받으려면 법을 바꾸면 돱니다.
                         
아꽁 15-04-19 17:49
   
핀트가 안맞는다고 하면
핀트가 맞게 법을 바꾸면 됩이다.
핀트가 안 맞는다고 위법 하면 안 됩니다.
     
오나라 15-04-19 17:32
   
이런 ㅋ부랄..경비원들은 호구신가?

그리고 버스다? 버스다고? 버스 그까이거 100대를 세워봐라
버스를 꼭 세워야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나라 15-04-19 17:30
   
보르도와인 15-04-19 17:25

 123.♡.♡.46 
 
"ㅋㅋㅋㅋ썩을" ----이게 어디 동네 말이더라.....
서울에도 와보고 그래요.
-----------------------------------------------

초딩이면 아닥좀 거참 귀찬네ㅋㅋ
ssign 15-04-19 17:33
   
얼라인 건지, 돌대가리인 건지... 쯧쯧.
붕붕붕 15-04-19 17:38
   
걸핏하면 청와대로 가서 뭘하겠다라는 건지.

왜 늘 실무자와의 대화는 무시하고, 매사를 대통령에게 부비겠다라는 무조건반사에 가까운 반응들을 보이는지.

개중에는 어차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사전달이 아닌, 잡음의 증폭과 특정목적을 위한 사안의 소모가

주된 목적인 이들이 일관적이고 획일적 행동양식을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개인적으로 광우뻥때도 그렇고 세월호때도 그렇고 모든 집회에 대해 기본적 거부감은 전혀 없음.

단, 공권력은 도심에 대규모 인원들이 특정목적으로 운집했을땐

이집회의 성격과는 별개로, 이에대한 대비를 하는 건 당연한 것.

칼을들고 저명인사들에게 전진하는 일들이 뭐 그리 한국사회에서도 희귀한 장면도 아니었고..

대대수 집회목적에 부합하는 인파속에 특별한 다른목적을 가진이들이 없을거란 단정을 할수는 없는 것.
     
SRK1059 15-04-19 23:06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라도 오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오나라 15-04-19 17:39
   
이제라도 법을 바꿔서
 
버스 천대를 세워 놓으세

버스에 똥칠해줄께ㅐ 뭐라고? 파산
무장전선 15-04-19 19:23
   
노무현 정권은 당시 검찰 총장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항상.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누구처럼 특공대 투입해서.. 용산 참사로 일어나게 하려는 것 과는 좀 비교되는 사안아니띾요?

ㅅ경찰의 대응 방법상 일어난 불가피한 참상에 진보론자들이 많이 실망도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했던 노통이였습니다.
Windrider 15-04-19 19:29
   
베충이들은 항상 거짓자료만 올려대면서 그것이 진실인양 치장하죠.
SRK1059 15-04-19 23:09
   
차벽을 세워놓지 않으면 유혈사태가 벌어진다고 말하는데

평화 시위가 경찰의 차벽 때문에 거칠어진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경찰이 자극을 해서 시위가 거칠어진다는 생각은?

광주에서도 집회가 있었지만
경찰이 자극하지 않고 가이드만 하니까
집회 찹가자들도 평화롭게 행진만 하고 끝났습니다.
광주는 전라도니까 괜찮은 것이라고 말하시렵니까?
봐봐봐또이… 15-04-20 07:43
   
과거의 문제들을 가지고와서 지금과 비교하며 과거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괜찮다는 식. 수준 낮네..

과거에 나라를 지키기위해서 선조들이 적들을 수십 수백명을 죽였습니다.

지금 사람 한두명 죽이는건 괜찮죠. 한두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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