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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0 21:22
민주 "정개특위 해체하든가" vs. 심상정 "소가 웃을 일"
 글쓴이 : 꼬마러브
조회 : 418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0650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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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러브 18-12-10 21:22
   
"의원 정수 확대에 관한 부정적인 여론 탓에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

이보시오. 그 부정적인 여론을 만든 당사자가 누구요?

국회의원 월급 셀프 인상하고, 맨날 지각하면서 해외출장이나 가고

혹시, 의원 수를 늘리면
1인당 할당되는 특권이나 예산, 보좌관 수가 적어지기를 우려하는 것은 아닙니까?

결국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치졸한 핑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죄악을 다시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방패막이로 삼다니
양심이 찔리지도 않나 봅니다.
강운 18-12-10 21:25
   
핑계죠 대통령은 의지가 있는데 여당이 반대 하는 꼴
     
꼬마러브 18-12-10 21:45
   
맞습니다.

대통령은 의지가 있죠.

대선 때 공약이기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원이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정작 여당은 집권하니까
입장을 싹 바꾸고

박근혜 석방 운운하는 적폐 적당이랑 기득권 연대를 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김석현 18-12-10 21:28
   
자한당과 야합하여 국회의원 세비를 올려 여론을 악화시켜놓고 되려 야3당 탓을 하는 더한당의 자해공갈쇼네요
sangun92 18-12-10 21:35
   
연동형이든 권역별이든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음.

단, 전제조건이 있음.

각 의원실의 보좌관은 철폐.
위원회별로 보좌관 풀을 만들어 공동 이용하도록 할 것.
특히 보좌관이 지역구에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함.
풀에 있는 보좌관을 이용할 때는
입법 자료 조사 및 검토와 행정부 자료 수집 및 검토에 국한시킬 것.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혼상제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할 것.
참석 뿐만이 아니라 금일봉을 내는 것도 불허.
발각되면 바로 의원직 박탈.
관혼상제 따위에 참석하면서 인지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각종 토론회등을 통해 인지도를 올리도록 할 것.

각종 특혜 철폐.

각종 보조금 삭감.
지역구 관리하는 것을 없애버리면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사라짐.
그러니 세비부터 시작해서 각종 보조금을 삭감해도 문제 없음.

이런 조건들을 수용한다면
의원 정수 확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음.
     
꼬마러브 18-12-10 21:37
   
적극 동의합니다.

예산은 그대로, 특권은 줄이고, 의원 수만 확대

오래 전부터 심상정이 주장했던 내용이죠.
(제가 여기서 계속 말하기도 했었는데...ㅜㅜ)

1인당 할당되는 기득권이 줄어드니까
이리저리 핑계를 대는 거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도리어 참여연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주장하는 사람들보고

밥그릇 챙기려는 거 아니냐 적반하장 하는 것이죠.

300명 독재보단 360명 민주주의가 낫습니다.
     
강운 18-12-10 21:39
   
썰전에서 언급했던 내용이네요 저도 이부분 동의 해요
          
sangun92 18-12-10 21:53
   
그런가요?
요즘은 썰전을 보지 않아서...
김석현 18-12-10 21:37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132094
특히 KTX의 연이은 사고가 이전 정부들이 공기업 평가 기준을 바꿔 수익성을 앞세운 결과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그동안 코레일이 수익성만을 추구하며 유지 보수 부문을 외주화하고 투자를 축소한 것이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닌지 등 구조적인 측면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
야3당 탓, 전 정권 탓
좀 있으면 국민탓도 하시겠네요
     
강운 18-12-10 21:48
   
정권이 바로 바뀐것도 아니고 저런 태도는 별로 보기 안 좋네요
     
sangun92 18-12-10 21:55
   
이번 정부가 출범할 때, 시민들이 했던 말이 있다.
지난 정권들에서 싸질러놓은 똥들이 워낙 빅똥들이어서
그 똥들을 치우는 것만 해도 이번 정권은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지금 터지는 일들이 그냥 발생했다고 생각하냐?
          
김석현 18-12-10 22:14
   

https://m.youtube.com/watch?v=odhZ3jzUS58&t=9s

‘날이 추워서’ 탈선했다는 오영식 코레일 사장… 전문가들 “모르는 소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55280

--------
그 똥이 누구 똥인지, 치우고 있긴 한지
여러모로 궁금해지네요
               
sangun92 18-12-10 22:27
   
지금의 코레일 조직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다고 생각해?
지금의 시스템을 문재인 정부가 조직했다고 생각해?
지금의 선로 고나리 시스템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다고 생각해?
지금의 강릉선 KTX 선로를 깔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다고 생각해?
                    
김석현 18-12-10 22:30
   
있는똥도 안치우는데 알게 뭡니까
                         
sangun92 18-12-10 22:38
   
똥이 하루 아침에 치워져?
그 똥을 주무르던 종자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렇다고 그 인원들을 그냥 쫓아낼까?
법이나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일을 벌이면 바로 각종 소송일텐데?

법이나 규정을 고치자고 하면 그게 또 마음대로 돼?
자위매국당과 매국당 2중대 똥바른미래당 종자들이 온갖 발목을 다 잡고 늘어지는데?

기둘려.
2020년 총선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테니까.
               
sangun92 18-12-11 20:10
   
썩켠아.
사고를 일으킨 부품은 애초 설계단계부터 잘못된 것이란다.
닭 정권에서 만든 KTX 강릉선.

그걸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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