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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간접세를 낸다고 하니 하는 말입니다.
세후 소득 8000, 4000, 그리고 소득세 면제인 사람의 소비액은 8000, 4000, 그리고 얼마인지는 모르나 2000이하라고 하면 간접세는 2000인 사람에 비해 4000은 2배보다 높게, 8000은 4배보다 높게 내게 간접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소득세 내지 않는 사람이 경마, 경륜, 사치품 구매 하나요?
방송이 뭐라한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간접세 비중 늘리는 것은 반대하지만 간접세 비중이 낮은 것은 낮은 소득세 때문이고 소득세 증세는 3/10분위 이상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부자가 내면 된다? 여기 의견중에 부자는 숫자가 적어 세금액이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근로ㆍ종합소득세 부담 분포 (2009, 조세연구원, 국세통계연보)
상위 18% 근로자가 낸 소득세, 전체의 92%
근로자의 40%는 근로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았고 중간층 40%가 낸 근소세는 전체 세수의 5% 수준이며 나머지 20%가 근소세의 95%를 부담한 것이다.
종합소득세도 상위 소득자 14%가 전체의 93%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도 신고자(주로 개인사업자)의 28.3%는 면세자였으며 납세자의 상위 10%(전체 신고자의 7.2%)가 부담한 종합소득세액은 전체 세수의 85.5%, 상위 30%(신고자 21.5%)는 96.7%에 달했다.
경제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언젠가 TV 토론에 '경제학자'들이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 시키기위해 간접세를 낮춰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더군요 반대 패널 같은경우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 시키기위해 간접세를 손대는 것 보다 우선 근로자 임금을 현실화해야하는게 근본적 대책이라 주장합니다
간접세를 낮춰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새발의 피고 무의미 하다는 것이며, 주된 소비층이 주로 서민들이고,그만큼 실생활에 소비를 많이 할수밖에 없다는게 이유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에겐 고가의 명품이나 외제차,명품 화장품을 소비한다고 해서 소비를 활성화 시키기에은 무리라는 것이죠 즉 돈 많은 부자는 명품이외엔 사실상 소비를 그렇게하지않고 돈을 쌓아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간접세를 낮추면 부자가 돈을 많이 쓸거라는 생각이 지배하는거 같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차이죠..조세정책의 확립을 위해서는 부자들이 정직하게 직접세를 내야 하는데 그걸 받으려니 로비와 외부세력에 의한 강력한 조세저항에 휩쓸리고 그래서 만만한 국민에게 간접세올려서 세금을 올리죠.. 부자들은 이런거 좋아합니다. 간접세로 세금올려서 아랬것들과 격도 차이나게하고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할꺼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직접세같은 재산에 때리는 세금은 재산의 상당부분을 내야하고 내더라도 티도 안나죠. 그래서 싫어합니다.. 한마디로 ㅅㅂㅅㄲ들이죠.. 이런나라들이 후진국이라고 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