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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7 08:01
_세금 많이 내지도 않는 사람들이_하시는분들에게
 글쓴이 : 봐봐봐또이…
조회 : 811  

돈 벌어서 내는 소득세만 세금이 아니공
 
당신들이 사먹는 껌한통에도 부가가치세라고 들어갑니다만.
 
생각보다 세금은 많이 내고 있습니다만..
 
아 그냥. 모르시는거같아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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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곡마귀 15-04-07 08:02
   
우리나라는 간접세로 돌아가는 나라인건 맞죠.
한국 간접세 비중은 50% 정도...
OECD 국가의 간접세 비중은 평균 30% 대이고 말이죠.
spirit7 15-04-07 09:12
   
2015 국세 세입 예상 계획
국세 : 214조 2천억
1. 소득세: 57.5조
2. 법인세: 46조
3. 부가가치세: 58.4
4. 개별소비세: 7.8조
5.기타

간접세로 분류된
농어촌 특별세 및 교육세중 직접세 비례분 67%정도로 직접세에 비례함
개별소비세는  담배세, 주세를 제외하고는대부분 사치품으로 고소득자 부담 비중이 높음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도 자본운영에 따른 세금으로 고소득자 부담 비중이 높음

간접세 50%라는 주장에는 소득세 면제자 들은 소비하지 않거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있고
소비에 비례함으로 소득세 면제자가 내는 부분은 비중이 낮을 수 뿐이 없고 소득세 세액이 많은 층이 간접세 부담도 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간접세도 적게 내는 것이지 간접세라고 다 똑같이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소비에 비례하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간접세도 많이 내는 것입니다.
     
내일을위해 15-04-07 09:37
   
개별세에 부자들부담이 많다? 경마, 경륜등도 개별세고 자동차에도 포함되어있고 주류에도 포함되어있는 개별세가 어찌 부자들이 주로낸다하죠?
          
spirit7 15-04-07 09:45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간접세를 낸다고 하니 하는 말입니다.
세후 소득 8000, 4000, 그리고 소득세 면제인 사람의 소비액은 8000, 4000, 그리고 얼마인지는 모르나 2000이하라고 하면 간접세는 2000인 사람에 비해 4000은 2배보다 높게, 8000은 4배보다 높게 내게 간접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소득세 내지 않는 사람이 경마, 경륜, 사치품 구매 하나요?
               
내일을위해 15-04-07 10:21
   
소득세 면제자들이 얼마나되죠? 경마장, 경륜장 가봤나요? 부자들 얼마나되죠? 그리고 간접세의 대표적인게 부가세인데 부가세에 무슨 소득차를 두죠? 구리같은데 가보세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마합니다.
                    
spirit7 15-04-07 10:30
   
근소세 정산후 실제적 면제자는 40퍼센트.
     
개독사기 15-04-07 09:43
   
부자 개개인이 소비를 많이하니 일인당 간접세 부담이야 크겠지만

전체 인구에서 부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으니 전체적인 간접세 부담은

서민이 많겠지요.
     
탈곡마귀 15-04-07 10:14
   
spirit7//열받으면 KBS1 에 가서 따지세요.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1714458
          
spirit7 15-04-07 18:59
   
방송이 뭐라한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간접세 비중 늘리는 것은 반대하지만 간접세 비중이 낮은 것은 낮은 소득세 때문이고 소득세 증세는 3/10분위 이상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부자가 내면 된다? 여기 의견중에 부자는 숫자가 적어 세금액이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근로ㆍ종합소득세 부담 분포 (2009, 조세연구원, 국세통계연보)
상위 18% 근로자가 낸 소득세, 전체의 92%
근로자의 40%는 근로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았고 중간층 40%가 낸 근소세는 전체 세수의 5% 수준이며 나머지 20%가 근소세의 95%를 부담한 것이다.
종합소득세도 상위 소득자 14%가 전체의 93%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도 신고자(주로 개인사업자)의 28.3%는 면세자였으며 납세자의 상위 10%(전체 신고자의 7.2%)가 부담한 종합소득세액은 전체 세수의 85.5%, 상위 30%(신고자 21.5%)는 96.7%에 달했다.


OECD “한국 간접세 비중 늘리고 기업 투자 환경 개선해야” )ㅏKBS)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17553&ref=A
번지왕개골 15-04-07 10:00
   
부가세 = 소비세임 ㅎㅎ
형식논리로만 보면.
부가세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 내는 세금인거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개인이 내는 세금을 기업이 대납하는 구조일뿐.
따라서 문제가 많음.

통상적으로 근원물가라고 하는 농축수산물엔 부가세면세가 되지만.
그외 물품엔 10%로 일률적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다양화 시키는 세제개편이 하루라도 빨리 도입되야됨.
농축수산물에도 부가세 도입해서..
농어촌 소득세 부과해야 되고.
아동관련 제품엔 부가세율을 낮추고..
기호품 위주로 부가세를 인상해야하는거임.
기준은 oecd에 맞추고 세제는 일본식을 베끼다보니..
불협화음이 심함.
철부지 15-04-07 10:01
   
경제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언젠가 TV 토론에 '경제학자'들이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 시키기위해 간접세를 낮춰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더군요 반대 패널 같은경우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 시키기위해 간접세를 손대는 것 보다 우선 근로자 임금을 현실화해야하는게 근본적 대책이라 주장합니다
간접세를 낮춰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새발의 피고 무의미 하다는 것이며, 주된 소비층이 주로 서민들이고,그만큼 실생활에 소비를 많이 할수밖에 없다는게 이유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에겐 고가의 명품이나 외제차,명품 화장품을 소비한다고 해서 소비를 활성화 시키기에은 무리라는 것이죠 즉 돈 많은 부자는 명품이외엔 사실상 소비를 그렇게하지않고 돈을 쌓아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간접세를 낮추면 부자가 돈을 많이 쓸거라는 생각이 지배하는거 같습니다.
마이크로 15-04-07 10:02
   
직접세와 간접세차이죠..조세정책의 확립을 위해서는 부자들이 정직하게 직접세를 내야 하는데 그걸 받으려니 로비와 외부세력에 의한 강력한 조세저항에 휩쓸리고 그래서 만만한 국민에게 간접세올려서 세금을 올리죠.. 부자들은 이런거 좋아합니다. 간접세로 세금올려서 아랬것들과 격도 차이나게하고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할꺼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직접세같은 재산에 때리는 세금은 재산의 상당부분을 내야하고 내더라도 티도 안나죠. 그래서 싫어합니다.. 한마디로 ㅅㅂㅅㄲ들이죠..  이런나라들이 후진국이라고 불립니다.
번지왕개골 15-04-07 10:26
   
간접세 직접세란건 노무현때 등장한 헛소리에 불과한거임.
부가세 = 소비세의 측면으로 이해할때.
유류세는 분명 소비세의 측면이 강한데.
이건 목적세로 직접세로 분류되니까 ㅎㅎ
즉, 간접세 인상이란건 형식논리일뿐.
엄밀히 소비세 인상이라 가처분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내는게 상식
ㅋㅋㅋㅋ
     
탈곡마귀 15-04-07 17:22
   
나원참... 간접세 직접세라는 소리가 노무현때 나온 소리라고 합니다.
이 분... 참... 때를 써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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