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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지하철같은 대중교통은 택시와 달리..
운행시간이 정해진거라.
해당 운행시간에 손님이 있건없건 무조건 운행하는거라..
공짜손님이 100명일때 이를 전부 유료로 전환해도 100명의 운임이 안들어옴 ㅎㅎ
차라리 손님이 적은 낮시간에 배차 간격을 넓히는게 적자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ㅋㅋ
한국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과 수명 증가에 의한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학교 급식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사교육비 감소가 더 효과적입니다. 사교육 금지가 더 효과적이겠지요.
출산율 증가를 위한 여건은 경제적 여유, 행복감, 미래에 대한 불안 해소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 창출이고 고용의 증대입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고용을 늘리는 것이지 세금으로 복지를 늘이는 것이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의 증가는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고 세수의 증가로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어떻게 만드나요?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기술 경쟁력 우위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만 복지우선 주의자들은 기업특혜이며 감면을 줄이고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및 신규사업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특혜라고 합니다. 도대체 고용 및 소득의 증대 없는 복지의 확대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수출에 비해 내수시장이 오히려 적은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장하는 문재인 같은 멍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수경제의 규모가 큰 나라나 하는 얘기입니다.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중에는 여성 고용의 증대입니다. 그런면에서 여성의 고용 장애물인 보육에있어 세금지원 보육은 세금지원 급식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에 고려할 사항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노령 인구의 증가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자식에게서 노후의 부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급식비 뺏어다 노후 생활비로 쓴다? 젊은 세대로서 노후를 생각해 보세요. 노후생활은 보장이 안되고 자식으로부터 부양 지원은 없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자식을 낳고 자식 양육에 돈을 충분히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식 숫자를 줄이고 생활비를 줄임으로써 노후를 대비하고자 할 것입니다. 낮은 출산률은 경제활동 인구를 줄이고 경제규모를 줄이고 높은 고령인구는 경제활동 인구당 사회적 부담을 늘이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국가가 장기적으로 노후 복지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낮은 출산률도 해결 못하고 경제도 해결 못하고 점점 주저 앉고 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