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늙은 새끼 골프 칠 돈으로 무상급식은 못하더라도 학생들 껌이라도 하나씩 나눠주는게 국가 발전에 이익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이 무상급식임.
금일 뉴스에서는 제주도지사도 홍준표 지사의 의견에 반대하는 내용을 말함.
이제 홍준표 지사만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홤임.

홍준표 색퀴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말할 것임.
저 놈의 대갈통 속에는 급식에 대한 철학 따위는 애초에 드렁 있지도 않음.

오로지 자신의 대권 가도(?)에 어떤 것이 유리하냐는 생각 밖에 없음.

1) 저소득층 구분이 되어 있으므로 신청 즉시 해결가능함.. 행정전산화가 되어 있으므로.
2)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간설정을 현실에 맞게 하면 됨.
3),2와 동일
4)출산율 증가에 복지가 일정부분 관여를 하는 것은 맞지만, 대책이 될 수는 없음.
출산율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자의식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기에 인구증가율에 복지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인구는 감소하고 있음.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복잡한데 즉시 신청가능하다고 주장하기 전에 최소한 관련기사라도 읽고 답하길...
또한 출산률 감소를 여성 지위향상과 자의식변화라니 어디서 그런 출처가 나오는 줄 모르겠지만
조금만 상식있는 사람들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을수록 출산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도출된 자료가 있으니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복지는 일정부분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여성부의 역할 정립과 국가의 지원 육아, 교육에 따른 공공복지 서비스는 세금낭비가 아니라 복지자본주의 차원에서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친단다.

ㅇㅂ 에서 자료를 얻고 지식을 얻으니 딱 이 수준인 것을 느끼고 갑니다.

그건 북유럽의 통계구요 ㅋㅋ

우리나라 여성의 꿈은 50% 이상이 '전업주부' 에요

고 기사에 나오는것만 보고 믿지마시고 좀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을 보면서 자라세요 에효..

답답함 저소득 구분을 왜하냐고요 이미 걷는 세금차이가 존재하는데 차마 부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있다고는 말못하는건가? 복지가 잘되어 있는 나라조차도 인구가 감소하는데 우리나라는 오죽하겠어요?

선별의 문제는 기초노령 연금이나 국가장학금 등에서 복지 수혜자 선별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 잘 운영되고 있으며 어려운 문제가 아님.  선별적 복지가 비효율적이라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하면 기초노령연금도, 국가장학금도 모두에게 지원해야함.

현재의 세금지원급식의 문제는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시행하라는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이지 전국이 동일하게 실시해야할 법적 근거가 없음. 특히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예산 압박을 받을 수 뿐이 없음. 미국도 주마다 사정에 따라 규정이 틀림.  정히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원세금지원급식을 시행하고자 하면 박근혜 정부는 세출 우선순위에서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해야 한다고 하니 정부가 발의할 의지는 없는 것이고 국회가 입법하고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홍준표도 법제정과 예산배정을 그렇게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임. 

교육청이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요구해서 받아가면서 자치단체의 감사는 못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됨.

전원세금지원급식을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내겠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세금인상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것임.  진정으로 급식을 위해서 전 국민이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면 목적세로 받는 것이 타당함. 나로서는지원대상 선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저소득층을 제외한 계층이 급식비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고 보며  학원비를 줄이고 스마트폰도 사주지 말 것을 권하고 입법을 한다면 국민으로서 법을 따를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전원세금지원 급식을 위한 증세는 반대함.

기초 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그 조건을 줄여서 대상을 줄여버린건 사실입니다. 그사람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거나 혹은 잘 살 능력이 있었다면 애초에 조건에 들지도 않았을 터인데 그 조건들을 몇가지 제거함으로써 기초 수급 대상들이 줄어들었죠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급식비와 장학금, 연금의 비용 차이를 보았을 때 이러한 비교는 별로 맞다고 생각되지도 않네요 똑같은 잣대로 들이밀 수가 없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장에 대해서 보자면 모든 지역들에게 이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건 아닌것 같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하지만 애초에 경상남도는 이를 시행하고 있던 곳이었고 제대로 잘 되고 있다가 홍준표가 말 바꾸기를 여러번 시도하면서 급식 문제를 정치적 이슈화 시킨거구요 홍준표가 이렇게 했음 이렇게 않할꺼다라는거는 홍준표의 의도에서 매우 벗어나죠

입이야 다물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인간이 급식 문제를 진정 생각하고 한 행동이라고 보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 사람이 말 바꿔대면서 급식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슈화 시키고 무조건 폐지 시키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들어나있는데요;;

교육청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자고 했는걸로 아는데 도지사가 배쩨라 폐지! 이런걸로 저는 알고있거든요 애초에 지역 교육감은 만나지도 않은걸로 알구요 대화 할 생각도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홍준표 도지사의 태도와 그 불순한 의도 자체를 그냥 외면하시는 것 같네요 음모론이 아니고 의혹도 아닌 진실로 드러난 일인데 말이죠

국민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 적어보이십니까? 나라에서 급식비도 부담 못하게 ?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득에 맞게 세금을 냅니다. 그럼으로 복지를 받을 권리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지원 대상 선별 문제에 대해서 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국가가 맞추는 기준이 급식비가 일반 가정들 처럼 부담 스럽지 않은 모든 가정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빼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몇가지 조건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힘들지 않은게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 줄이 가장 거슬리는게 뭐냐면 스마트폰이라던지 학원비라던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외 대상 입니다. 애초에 그 사람들이 사치스럽다. 소득에 비해서 과하게 돈을 쓴다. 는 편견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내 학생들의 인식 문제고 학원에 대해서도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자유고 학원비 때문에 급식비를 부담하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님이 생각하시는 저소득층은 도대체 월 평균 얼마의 소득을 가지는 가정을 말하는건지 심히 궁금합니다. 자식이 있는지 조차 궁금하구요

이걸 같다가 이런식으로만 보니까 보편적 복지의 답이 불필요하다 라고 밖에 나오지 않는 것 입니다.

복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부분 부터 잘되있어야 사회적 작용이 큰법이죠

엔하위키에 반대논리 찬성논리 잘 정리 돼있음
https://mirror.enha.kr/wiki/%ED%95%9C%EA%B5%AD%20%EA%B8%89%EC%8B%9D/%EC%A0%84%EB%A9%B4%20%EB%AC%B4%EC%83%81%EA%B8%89%EC%8B%9D%20%EB%85%BC%EB%9E%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