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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정의에 대해 어렵다고 한 분이 있더군요.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히려면 세수 증대가 필요한 것이고 그 세금부담은 보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고소득층의 부담입니다. 그런데 왜 보편적 복지가 되나요?
정의에 대해 논해봅시다.
졍제적 관점에서 좌파는 평등, 우파는 자유경쟁을 주장합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는 본인의 책임이 아닙니다만 성공의 요소는 이러한 재능뿐만 아니라 노력이 같이 하는 것이고 노력에 의한 자기계발, 그에 따른 재능과 노력의 결과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적인 입장에서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 노력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없이는 성공을 못하니 노력이 중요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좌파는 소득의 평등을 정의이자 권리라 생각하는 것이고 우파는 생산성에 비례한 소득을 정의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좌파경향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넘치는 사람은 우파일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자신의 재능을 능력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는데 써먹는 강남좌파가 있기도 합니다.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중간에서 이들 좌파와 우파는 시대를 겪으면서 오락가락, 변화 적응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국가, 집단의 이익이 확보되야 개인의 행복도 보장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사회에 적응 못하고 여려운 계층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들이 그상황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아무리 자유경쟁의 시장경제 우파의 입장에서도 최저 생황를 보장하고 2분위 이하 계층에게는 사회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면서 불구나 정신장애가 본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손을 낳고 살아가려면 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각자 자유경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의 소득을 올리고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노력만큼 되는 것입니다. 그과정에 여러가지 이유로 탈락한 사람들의 생활을 돌보는 것도 사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는 이 개념에 맞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무능력한 자들이 사회에 기대서 열심히 일한 부유층을 뜯어먹고자 하는 좌파적 생각입니다. 아니면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는 2분위 이하라고 한탄하는 무능력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