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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16 17:11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리

글쓴이 : 마구쉬자

지방선거에 한정해서 3년간 내야할 세금 다내고 합법적으로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지역 정책에 한정된 대표를 선거하는데 투표권을 주는것은 적절한게 아닌지?

합법적 거주에대한 당근책으로도 적당하고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근로 사업을 한다면 충분히 의료보험등도 법에따라 모두 낼것같은데 ... 적당한듯?

하지만 서울 대림동은 지역 대표등 제2의 중국땅이 될려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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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외톨이 18-06-16 17:25 참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청강생이 대학교 수업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참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청강생이 대학교 수업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고소리 18-06-16 17:31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고려해야 할...혹은 고려되어야 될 케이스가`많을 것 같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고려해야 할...혹은 고려되어야 될 케이스가`많을 것 같습니다.



		qufaud 18-06-16 18:02 문제는 왜 영주권자에게는 투표 허용하면서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18세 자국민 투표권은 왜 막고 있냐 이거죠 영주권자 지선 투표권을 아시아 최초라고 자랑 할거면 18세 자국민 투표권 없음의 개후진성부터 먼저 고쳐야 합니다 18세 자국민이 영주권자 보다 못한 국민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문제는 왜 영주권자에게는 투표 허용하면서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18세 자국민 투표권은 왜 막고 있냐 이거죠 영주권자 지선 투표권을 아시아 최초라고 자랑 할거면 18세 자국민 투표권 없음의 개후진성부터 먼저 고쳐야 합니다 18세 자국민이 영주권자 보다 못한 국민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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