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정황증거가 차고 넘쳐도 명확한증거없이는 법적징계안된다는 최영변호사가 말했다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11-30 16:11

정황증거가 차고 넘쳐도 명확한증거없이는 법적징계안된다는 최영변호사가 말했다

글쓴이 : 끼따뿌타스

본인과 변호사의 말이

경찰과 검찰이 10개가 넘는 증거라고 내놓은것들이

전부 정황증거들이고, 명확한 증거없이 정황만 모아서 유죄라고 보고있고

자백과 결정적 진술없이 유죄가 되었으면 안된다며

피고인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자백이 없으면 검사는 법정에서 범죄를 입증해야 한다"며 "CCTV등 객관적 증거나 주변인의 진술 없이 A씨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은 가능하지만 형사 사건은 민사나 행정 소송보다 그 기준이 높다"고 덧붙였다.

................" 증거인멸하고 뻔뻔하기 까지 한 그들"..

쌍둥이자매와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에 대해 분노를 자아냅니다

.............................

이 논리라면 이재명이도 똑같은 상황인데

숙명여고 교무부장에게 욕도 징계도 해서는 안되겠네요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끼따뿌타스 18-11-30 16:56 숙명여고 교무부장에대해서는 정황증거라도 처벌해야한다고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다른논리로 말하는 주변사람보면서 잣대가 다르구나 싶습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에대해서는 정황증거라도 처벌해야한다고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다른논리로 말하는 주변사람보면서 잣대가 다르구나 싶습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297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9380
57177	4대강 보 개방때문에 지하수가 줄엇다 하는건 구라다.. (3)	슈크림빵빵	01-12	423
57176	북한 오케스트라가 내려와서 자기들 종교음악 연주한다… (11)	보혜	01-15	423
57175	빗고인 신고하고 왔다.	서브마리너	01-16	423
57174	노무현 집권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께 질문. (10)	보혜	01-17	423
57173	적폐청산 기대된다. (15)	진보인	01-17	423
57172	현재 모든 논란의 근원지는 바로 좃선일보죠. 거기에 중… (3)	지현사랑	01-17	423
57171	어제 띵박이 기자회견 때 기자들 질문이 없었던 이유 (5)	서브마리너	01-18	423
57170	북의 평창참가, 미 보복 있을 듯 (6)	오복별	01-18	423
57169	'가상화폐 대책 관여' 금감원 직원, 발표직전 팔… (3)	화답	01-18	423
57168	최근에 게시판 난동자들이 이해가 됨 (12)	알라	01-19	423
57167	탄핵전 mb가 503 보고 나보다 못한다고	슈크림빵빵	01-21	423
57166	언론과 한국 일본 극우정치권을 보면서 새삼 기겁하는 … (7)	민성이	01-22	423
57165	문 대통령, 국민의당과 안 좋은 감정? 그런 것 전혀 없다 (1)	홍상어	01-24	423
57164	대한민국에 아직도 빨갱이가 많네요 (25)	미츠하	01-24	423
57163	민병두 "MB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야당 정치인 불법사… (1)	월하정인	01-24	423
57162	사고나면 신나는 새퀴들 뭐냐 (9)	홍상어	01-26	423
57161	정치하러왓어요! (3)	항해사	01-27	423
57160	밥맛님. 다크나이트 셧네 (2)	개념의경	01-27	423
57159	이제 자한당에게 소방법 강화와 현장 소방수 충원하자고… (1)	민성이	01-27	423
57158	가상화폐 규제하고 부동산 띄우는 이유 (9)	청어구이	01-29	423
57157	칼럼] 김정은의 선의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산너머남촌	01-29	423
57156	문재인 대통령께 궁금한점 하나 (47)	반박불가	01-30	423
57155	멀 넘어감 ㅋㅋ 지금 금강산하고 가상화폐 빼고 전멸인… (1)	대도무문	01-30	423
57154	쥐명박 정부, 대통령기록물유출 참여정부 비서관 10명 고… (2)	홍상어	01-30	423
57153	평창유감에 대항하는 틀딱버전 '시국 아리랑' (1)	청어구이	01-30	423

◀ < 6451 6452 6453 6454 6455 6456 6457 6458 6459 646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