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같은 성남지청 전해철따까리 조종태 썩을 넘.
정치적 판단으로 기소하다니.
검사사칭 부인했다는데 토론회영상 들어보면 분명 처벌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다만 억울하단식으로 당시상황을 설명한거구.
대장동개발 선거공보물건도 말이 안되는게 애초 미리 공보물과 내용에대해 선관위서 감수하고 법적 검토를 받아서 선관위서 만든거임.
그러니 이게 선거법위반이면 우선 선관위 부터 처벌해야지.
그리구 이런식이면 지선에 나온 모든 후보들 다 기소되야함.
왜냐면 이번 soc 카톡 지역구 민원예산 받아 사업승인이 떨어졌지만 개발도 되기전에 선거에 홍보하는게 다반사임.
이지사 역시 이미 공공개발이익으로 계약상 이익금이 확정된 상태였음.
그니 이걸 문제삼는것 역시 형평성에도 안맞음.
참 옳아맬려니 일단 기소하고보자는식이니...
지들도 알거임 이걸로 절대 유죄나오는건 힘들단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