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법조계 인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인사 이후 6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재차 인사를 내 현 정권을 겨냥한 각종 사건을 지휘한 검찰 간부들을 대거 좌천시켰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준규(65·사법연수원 11기) 전 검찰총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 인사를 보면서 해외 토픽을 읽는듯한 기분이었다”며 “개발도상국이나 독재 국가에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세력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 2020년 대한민국, 민주주의국가가 맞느냐”며 “50년을 뒤로 간다”고 개탄했다. 이어 “무서운 게 없어 보인다. 국민을 우습게 보고 나라를 망친다”면서 “한심한 생각에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죄로 대통령 탄핵감인 인사를 빙자한 검찰 수사방해 행위”라며 “더 가면 정권 교체 후 직권남용으로 수사대상이 될 터”라고 비판했다. 또 김 변호사는 “눈엣가시 같던 윤석열 총장의 참모들을 찍어내 목적달성을 했으면 이쯤 해서 멈추는 것이 좋겠다. 멈출 때를 알지 못해 더 큰 화를 자초한 어리석음은 조국 하나로 족하다”고도 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인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유감없이 보여줬다”며 “검찰을 장악해서 권력의 이익에 복종하는 조직으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권력의 속성을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평가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SNS에 “윤석열 총장도 마저 내보낼 모양이다. ‘항명’ 어쩌고 하며 윤 총장을 자를 명분을 쌓는 중”이라며 “당정청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소란을 부리는 것은 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이 VIP(대통령) 관심사업이었음을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된다”며 검찰 인사를 비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3429331&date=20200110&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0
민주당은 걍 드루킹 다시 돌리세요
송철호 수사 못 막으면 재앙이도 감옥가야 되요.
이제 이판사판임.
여론조작이라도 해야 되요
작성일 : 20-01-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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