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무료접종’이라고 홍보했지만, 전액 국고에서 충당하는 것도 아니다. 기재부는 백신 접종비의 30%는 국고에서, 7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정했다. 세금으로 마련하는 국가 예산과 건보료가 재원인 건보 기금은 엄연히 다르다. 세금은 납세자 혜택과 무관하게 납세 능력에 따라 부과하지만,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혜택에 맞는 보험료를 낸다. “내가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보 재정에서 백신 접종비를 조달하면 무료 접종인가”란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공공 접종센터를 통한 백신 접종은 국고에서 100% 부담하지만, 민간 병원을 통한 접종은 수가 일부를 건보가 부담한다”며 “건보 재정이 양호한 수준인 데다 공적인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306105049687

선동수준이.. 토왜수준인디 별이상한 기사들이 다나옴..

댓글보니 토왜들한테는 먹히네?

당연세금으로 무료백신공급하는거지 그럼 무슨 개인사비로 백신공급하는줄아나봄..

이럴때 쓰는게 세금아닌가? 어디에쓸려고? 세금내는건가 저사람들은??

이명박근혜처럼 개인이 슈킹할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