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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4-12-21 13:18
판결은 맞다고 보지만 헌재가 국회의원권리를 박탈할수있는 권한이 법에 명문화되어있나요?
글쓴이 :
진보적보수
조회 : 423
제곧내 판결은인정해야하나 월권은 아니라고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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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it7
14-12-22 00:39
진보보수라는 분류는 가능합니다만 정말로 진보보수이신지요?
헌법재판소는 법리를 다루는 곳이 아니고 헌법과 헌법정신에 따른 사안을 판결하는 곳입니다.
법률에 명문화 안되어 있는 사안이나 법이 헌법과 배치되는 사안에 대해 판결하는 곳입니다.
진보보수라는 분류는 가능합니다만 정말로 진보보수이신지요? 헌법재판소는 법리를 다루는 곳이 아니고 헌법과 헌법정신에 따른 사안을 판결하는 곳입니다. 법률에 명문화 안되어 있는 사안이나 법이 헌법과 배치되는 사안에 대해 판결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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