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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2 19:19
3권 분립 청문회 제안
 글쓴이 : spirit7
조회 : 421  

국회의원 자질이 여러가지 문제 있고 정부측 추천인사도 문제 있고 법원측도 문제 있으니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방안
1. 3권중 1권의 인사 청문회는 나머지 2권이 청문회를 한다.
2. 행정부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공개, 방송한다.

청문회 대상
1. 정부 인사청문회: 장관이상 현행
2. 국회의원: 국회의원 
3. 법원: 대법관 및 고등법원장 이상
 단,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은 예외로 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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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it7 15-02-24 00:29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아무도 댓글이 없네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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